특허법 제216조(서류의 열람 등)
Patent Act, Article 216 (Inspection of Documents, etc.)
① 특허출원, 특허취소신청, 심판 등에 관한 증명,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특허원부 및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가 필요한 자는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서류의 열람 등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2025.10.1>
(1) A person who needs a certificate concerning a patent application, a request for patent cancellation, a trial, etc., the issuance of a certified copy or extract of documents, or the inspection or copying of the patent register or documents may apply to the Minister of Intellectual Property or the Presiden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al and Appeal Board for permission to inspect the documents, etc.
②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2025.10.1>
(2) Even when an application under paragraph (1) is filed, the Minister of Intellectual Property or the Presiden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al and Appeal Board may refuse to permit inspection or copying of any of the following documents if he or she finds it necessary to keep them confidential:
1. 출원공개 또는 설정등록되지 아니한 특허출원(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이 출원공개 또는 설정등록된 경우에는 그 선출원은 제외한다)에 관한 서류
1. Documents relating to a patent application that has not been laid open or registered (excluding the earlier application where a patent application accompanied by a priority claim under Article 55 (1) has been laid open or registered);
2. 출원공개 또는 설정등록되지 아니한 특허출원의 제132조의17에 따른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한 서류
2. Documents relating to a trial under Article 132-17 against a decision to reject a patent application that has not been laid open or registered;
3.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서류
3. Documents that are likely to be contrary to public order or good morals, or to harm public health.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