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특허법 › 제10장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 › 제2절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특례

특허법 제206조(재외자의 특허관리인의 특례)

Patent Act, Article 206 (Special Cases concerning Patent Administrators of Nonresidents)

① 재외자인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기준일까지는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5 (1),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who후 is이즈 a어 nonresident난r레저던트 may메이 take테이크 procedures프r러시저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a어 patent패턴트 without위ð다웃 a어 patent패턴트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until언틸 the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date.데잇

② 제201조제1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재외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특허관리인을 선임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A어 nonresident난r레저던트 who후 has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a어 Korean코r리언 translation트r랜즐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1 (1) shall섈 appoint어포인트 a어 patent패턴트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③ 제2항에 따른 선임신고가 없으면 그 국제특허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3) If이f프 no노우 reportr리포트 of어v브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is이즈 made메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withdrawn.위θ스드r론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특허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