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81조(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특허권의 효력 제한)

1. 무효가 된 특허권(존속기간이 연장등록된 특허권을 포함한다)이 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경우

1. Where웨어 an앤 invalidated인^v밸러데이티드 patent패턴트 right^r라잇 (including인클루딩 a어 patent패턴트 right^r라잇 whose후즈 term텀 extension익스텐션 was워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is이즈 restored^r리스토드 by바이 retrial;^r리트^r라이얼

2.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에 의하여 그 심결과 상반되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2. Where,웨어 after애^f프터 a어 trial트^r라이얼 decision디시전 that^ð댓 something섬^θ씽 does더즈 not낫 fall^f폴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a어 patent패턴트 right^r라잇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and앤드 conclusive,컨클루시^v브 a어 trial트^r라이얼 decision디시전 contrary칸트^r레^r리 to투 it잇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and앤드 conclusive컨클루시^v브 through^θ쓰^r루 retrial;^r리트^r라이얼

3.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있었던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이 재심에 의하여 특허권의 설정등록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이 된 경우

3. Where,웨어 through^θ쓰^r루 retrial,^r리트^r라이얼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patent패턴트 right^r라잇 or오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its잇츠 term텀 is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for^f포 a어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r오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term텀 of어^v브 a어 patent패턴트 right^r라잇 for^f포 which위치 a어 trial트^r라이얼 decision디시전 of어^v브 rejection^r리젝션 had해드 been빈 made;메이드

4. 취소된 특허권이 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경우

4. Where웨어 a어 revoked^r리^v보우크트 patent패턴트 right^r라잇 is이즈 restored^r리스토드 by바이 retrial.^r리트^r라이얼

1. 해당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 등록 전에 한 해당 발명의 선의의 실시

1. Working워킹 of어^v브 the^ð디 invention인^v벤션 in인 good굿 faith^f페이^θ스 after애^f프터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ecision디시전 to투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patent패턴트 or오 trial트^r라이얼 decision디시전 became비케임 final^f파이늘 and앤드 conclusive컨클루시^v브 and앤드 before비^f포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trial^r리트^r라이얼 was워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2.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해당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 등록 전에 선의로 생산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2. Where웨어 the^ð더 patent패턴트 is이즈 for^f포 an앤 invention인^v벤션 of어^v브 a어 product:프^r라덕트 producing,프^r러두싱 assigning,어사이닝 leasing,리싱 exporting,익스포팅 or오 importing임포팅 in인 good굿 faith^f페이^θ스 goods구즈 used유즈드 only온리 to투 produce프^r러두스 that^ð댓 product,프^r라덕트 or오 offering오^f퍼^r링 to투 assign어사인 or오 lease리스 them,^ð뎀 after애^f프터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ecision디시전 to투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patent패턴트 or오 trial트^r라이얼 decision디시전 became비케임 final^f파이늘 and앤드 conclusive컨클루시^v브 and앤드 before비^f포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trial^r리트^r라이얼 was워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3.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해당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 등록 전에 선의로 생산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를 청약하는 행위

3. Where웨어 the^ð더 patent패턴트 is이즈 for^f포 an앤 invention인^v벤션 of어^v브 a어 process:프^r라세스 producing,프^r러두싱 assigning,어사이닝 leasing,리싱 exporting,익스포팅 or오 importing임포팅 in인 good굿 faith^f페이^θ스 goods구즈 used유즈드 only온리 to투 work워크 that^ð댓 process,프^r라세스 or오 offering오^f퍼^r링 to투 assign어사인 or오 lease리스 them,^ð뎀 after애^f프터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ecision디시전 to투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patent패턴트 or오 trial트^r라이얼 decision디시전 became비케임 final^f파이늘 and앤드 conclusive컨클루시^v브 and앤드 before비^f포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trial^r리트^r라이얼 was워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