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80조(재심청구의 기간)

① 당사자는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 확정 후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9>

(1) A어 party파티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a어 retrial^r리트^r라이얼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he히 or오 she쉬 learns런즈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trial^r리트^r라이얼 after애^f프터 the^ð더 decision디시전 to투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patent패턴트 or오 the^ð더 trial트^r라이얼 decision디시전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and앤드 conclusive.컨클루시^v브

② 대리권의 흠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 제1항의 기간은 청구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특허취소결정등본 또는 심결등본의 송달에 의하여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이 있는 것을 안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6.2.29>

(2) Where웨어 a어 retrial^r리트^r라이얼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of어^v브 a어 defect디^f펙트 in인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counted카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petitioner퍼티셔너 or오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learned런드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to투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patent패턴트 or오 the^ð더 trial트^r라이얼 decision디시전 through^θ쓰^r루 service서^v비스 of어^v브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it.잇

③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 확정 후 3년이 지나면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6.2.29>

(3) No노우 retrial^r리트^r라이얼 may메이 be비 requested^r리퀘스티드 after애^f프터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ecision디시전 to투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patent패턴트 or오 the^ð더 trial트^r라이얼 decision디시전 became비케임 final^f파이늘 and앤드 conclusive.컨클루시^v브

④ 재심사유가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 확정 후에 생겼을 때에는 제3항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6.2.29>

(4) Where웨어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trial^r리트^r라이얼 arose어^r로우즈 after애^f프터 the^ð더 decision디시전 to투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patent패턴트 or오 the^ð더 trial트^r라이얼 decision디시전 became비케임 final^f파이늘 and앤드 conclusive,컨클루시^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counted카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arose.어^r로우즈

⑤ 제1항 및 제3항은 해당 심결 이전의 확정심결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retrial^r리트^r라이얼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that^ð댓 the^ð더 trial트^r라이얼 decision디시전 conflicts컨^f플릭츠 with위^ð드 an앤 earlier얼리어 final^f파이늘 and앤드 conclusive컨클루시^v브 trial트^r라이얼 decision.디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