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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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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 제7장 심판

특허법 제144조(심판관의 지정)

Patent Act, Article 144 (Designation of Administrative Patent Judges)

① 특허심판원장은 각 심판사건에 대하여 제146조에 따른 합의체를 구성할 심판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1) Forf포 each이치 trial트r라이얼 case,케이스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디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Trial트r라이얼 and앤드 Appeal어필 Board보드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atent패턴트 judges저지즈 who후 will윌 formf폼 theð더 panel패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6.

②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심판관 중 심판에 관여하는 데 지장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심판관에게 심판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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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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