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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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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 제7장 심판

특허법 제146조(심판의 합의체)

Patent Act, Article 146 (Trial Panels)

① 심판은 3명 또는 5명의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합의체가 한다.

(1) A어 trial트r라이얼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a어 panel패늘 of어v브 threeθ쓰r리 or오 fivef파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atent패턴트 judges.저지즈

② 제1항의 합의체의 합의는 과반수로 결정한다.

(2) Theð더 deliberations딜리버r레이션즈 of어v브 theð더 panel패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cided디사이디드 by바이 a어 majority.머조r러티

③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3) Theð더 deliberations딜리버r레이션즈 on안 a어 trial트r라이얼 shall섈 not낫 be비 made메이드 public.퍼블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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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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