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38조(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

①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해당 특허발명이 제98조에 해당하여 실시의 허락을 받으려는 경우에 그 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그 타인의 허락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자기의 특허발명의 실시에 필요한 범위에서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어 patentee,페이턴티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e,라이선시 or오 non-exclusive난-익스클루시^v브 licensee라이선시 seeks식스 permission퍼미션 to투 work워크 the^ð더 patented패턴티드 invention인^v벤션 because비코즈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8, and앤드 the^ð디 other어^ð더 person퍼슨 refuses^r러^f퓨지즈 permission퍼미션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or오 permission퍼미션 cannot캐낫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from^f프^r럼 that^ð댓 person,퍼슨 the^ð더 patentee페이턴티 or오 licensee라이선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trial트^r라이얼 for^f포 granting그^r랜팅 a어 non-exclusive난-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work워크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patented패턴티드 invention.인^v벤션

②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특허발명이 그 특허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특허발명 또는 등록실용신안과 비교하여 상당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중요한 기술적 진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면 통상실시권을 허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2) Where웨어 a어 request^r리퀘스트 is이즈 made메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non-exclusive난-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shall섈 not낫 be비 granted그^r랜티드 unless언레스 the^ð더 patented패턴티드 invention인^v벤션 brings브^r링즈 about어바웃 an앤 important임포턴트 technical텍니클 advance어드^v밴스 of어^v브 considerable컨시더^r러블 economic에커나믹 value^v밸류 compared컴페어드 with위^ð드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patented패턴티드 invention인^v벤션 or오 registered^r레지스터드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filed^f파일드 before비^f포 the^ð더 filing^f파일링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③ 제1항에 따른 심판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허락한 자가 그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자의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자가 실시를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실시의 허락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아 실시하려는 특허발명의 범위에서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granted그^r랜티드 a어 non-exclusive난-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through^θ쓰^r루 a어 trial트^r라이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needs니즈 to투 work워크 the^ð더 patented패턴티드 invention인^v벤션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non-exclusive난-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and앤드 that^ð댓 person퍼슨 refuses^r러^f퓨지즈 permission퍼미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cannot캐낫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first^f퍼스트 person퍼슨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trial트^r라이얼 for^f포 granting그^r랜팅 a어 non-exclusive난-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patented패턴티드 invention인^v벤션 that^ð댓 the^ð더 licensee라이선시 intends인텐즈 to투 work워크 under언더 the^ð더 non-exclusive난-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자는 특허권자, 실용신안권자, 디자인권자 또는 그 전용실시권자에게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공탁하여야 한다.

(4) A어 person퍼슨 granted그^r랜티드 a어 non-exclusive난-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shall섈 pay페이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o투 the^ð더 patentee,페이턴티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design디자인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or오 their^ð데어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e:라이선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cannot캐낫 pay페이 for^f포 reasons^r리즌즈 for^f포 which위치 he히 or오 she쉬 is이즈 not낫 responsible,^r리스판서블 he히 or오 she쉬 shall섈 deposit더파짓 the^ð더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⑤ 제4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공탁을 하지 아니하면 그 특허발명, 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수 없다.

(5) A어 non-exclusive난-익스클루시^v브 licensee라이선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may메이 not낫 work워크 the^ð더 patented패턴티드 invention,인^v벤션 registered^r레지스터드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or오 registered^r레지스터드 design디자인 or오 a어 design디자인 similar시멀러 to투 it잇 unless언레스 he히 or오 she쉬 pays페이즈 or오 deposits더파짓츠 the^ð더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