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39조(공동심판의 청구 등)
Patent Act, Article 139 (Joint Requests for Trials, etc.)
① 동일한 특허권에 관하여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37조제1항의 무효심판이나 제135조제1항ㆍ제2항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는 자가 2인 이상이면 모두가 공동으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1) Where two or more persons request a trial for invalidation under Article 133 (1), Article 134 (1) or (2), or Article 137 (1), or a trial to confirm the scope of a patent right under Article 135 (1) or (2), concerning the same patent right, all of them may request the trial jointly.
② 공유인 특허권의 특허권자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공유자 모두를 피청구인으로 하여야 한다.
(2) When a trial is requested against the patentees of a jointly owned patent right, all co-owners shall be named as respondents.
③ 특허권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가 그 공유인 권리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3) When co-owners of a patent right or of a right to obtain a patent request a trial concerning the jointly owned right, all co-owners shall request it jointly.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구인이나 제2항에 따른 피청구인 중 1인에게 심판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의 원인이 있으면 모두에게 그 효력이 발생한다.
(4) Where a cause for interruption or suspension of the trial proceedings exists for one of the petitioners under paragraph (1) or (3) or one of the respondents under paragraph (2), it shall take effect for all of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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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