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04조(무효심판청구 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1. 동일한 발명에 대한 둘 이상의 특허 중 그 하나의 특허를 무효로 한 경우 그 무효로 된 특허의 원특허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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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허발명과 등록실용신안이 동일하여 그 실용신안등록을 무효로 한 경우 그 무효로 된 실용신안등록의 원(原)실용신안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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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허를 무효로 하고 동일한 발명에 관하여 정당한 권리자에게 특허를 한 경우 그 무효로 된 특허의 원특허권자

3. Where웨어 a어 patent패턴트 has해즈 been빈 invalidated인^v밸러데이티드 and앤드 a어 patent패턴트 for^f포 the^ð더 same세임 invention인^v벤션 has해즈 been빈 granted그^r랜티드 to투 the^ð더 legitimate러지터멋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patentee페이턴티 of어^v브 the^ð디 invalidated인^v밸러데이티드 patent;패턴트

4. 실용신안등록을 무효로 하고 그 고안과 동일한 발명에 관하여 정당한 권리자에게 특허를 한 경우 그 무효로 된 실용신안의 원실용신안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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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 있어서 그 무효로 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에 대하여 무효심판청구 등록 당시에 이미 전용실시권이나 통상실시권 또는 그 전용실시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취득하고 등록을 받은 자. 다만, 제118조제2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취득한 자는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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