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6조(피의자에 대한 보상)

① 피의자로서 이 법에 따라 신상정보가 공개된 자 중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을 받은 자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보상과 별도로 국가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신상정보가 공개된 이후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와 해당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이 종국적인 것이 아니거나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것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Among어멍 suspects서스펙츠 whose후즈 personal퍼시늘 identifying아이덴터^f파이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as해즈 been빈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non-indictment난-인다잇먼트 disposition디스퍼지션 from^f프^r럼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a어 decision디시전 not낫 to투 refer^r러^f퍼 the^ð더 case케이스 from^f프^r럼 a어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may메이 claim클레임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rom^f프^r럼 the^ð더 State스테잇 for^f포 the^ð더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dentifying아이덴터^f파이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parately세퍼^r러틀리 from^f프^r럼 criminal크^r리머늘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Criminal크^r리머늘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nd앤드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Reputation.^r레퓨테이션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ground그^r라운드 for^f포 the^ð더 non-indictment난-인다잇먼트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decision디시전 not낫 to투 refer^r러^f퍼 the^ð더 case케이스 arose어^r로우즈 after애^f프터 the^ð더 personal퍼시늘 identifying아이덴터^f파이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as워즈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or오 where웨어 the^ð더 non-indictment난-인다잇먼트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decision디시전 not낫 to투 refer^r러^f퍼 the^ð더 case케이스 is이즈 not낫 final^f파이늘 or오 is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7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withheld위^θ스헬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③ 제1항에 따른 보상을 할 때에는 1천만원 이내에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보상한다. 이 경우 신상공개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손실액이 증명되었을 때에는 그 손실액도 보상한다.

(3) When웬 granting그^r랜팅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ompensation캄펀세이션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in인 an앤 amount어마운트 within위^ð딘 10 million밀리언 won원 that^ð댓 is이즈 deemed딤드 reasonable^r리저너블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all올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loss로스 resulting^r리절팅 from^f프^r럼 the^ð더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dentifying아이덴터^f파이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s이즈 proved,프^r루^v브드 that^ð댓 loss로스 shall섈 also올소 be비 compensated.캄펀세이티드

④ 제1항에 따른 보상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4)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the^ð디 Act액트 on안 Criminal크^r리머늘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nd앤드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Reputation^r레퓨테이션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not낫 contrary칸트^r레^r리 to투 its잇츠 nature,네이처 except익셉트 as애즈 specially스페셜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