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집중심리)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Specific Violent Crimes, Article 10 (Concentrated Trial)
① 법원은 특정강력범죄사건의 심리를 하는 데에 2일 이상이 걸리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매일 계속 개정(開廷)하여 집중심리(集中審理)를 하여야 한다.
(1) Where the trial of a specific violent crime case takes two or more days, the court shall, where possible, sit continuously every day and conduct a concentrated trial.
② 재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직전 공판기일부터 7일 이내로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2) Unless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the presiding judge shall fix the next trial date within seven days of the immediately preceding trial date.
③ 재판장은 소송 관계인이 공판기일을 준수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The presiding judge shall request that parties to the proceedings observe trial dates and may take measures necessary there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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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