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2조의2(벌칙)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8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ㆍ변경승인을 받거나 받게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or오 caused카즈드 another어너^ð더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2 (1) or오 (2)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 제58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특수임무유공자회의 명의를 다른 자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특수임무유공자회의 명의를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lent렌트 the^ð디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name네임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conduct칸덕트 a어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8-4 (1), or오 conducted컨덕티드 a어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using유징 the^ð디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name네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