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2조(벌칙)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거나 예우를 받게 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or오 caused카즈드 another어너^ð더 to투 receive^r러시^v브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 제11조의5제6항(제70조의2제2항 후단 및 제75조제3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used,유즈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or오 divulged디^v벌지드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5 (6)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in인 the^ð더 latter래터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70-2 (2) and앤드 the^ð더 latter래터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75 (3));

2의2. 제75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4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2-2. A어 person퍼슨 who후 used,유즈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or오 divulged디^v벌지드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4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2 (4);

2의3. 제75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형사사법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사람

2-3. A어 person퍼슨 who후 used유즈드 criminal크^r리머늘 justice저스티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purpose퍼퍼스 or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t잇 to투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5-5 (5);

3. 제8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조회ㆍ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quired인콰이어드 into,인투 used,유즈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or오 divulged디^v벌지드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0-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