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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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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7장 그 밖의 지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5조의3(장례서비스)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in Special Missions and Establishment of Organizations, Article 75-3 (Funeral Services)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특수임무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사망한 특수임무유공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에는 장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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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장례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유족 등 장례를 주관하는 자는 장례기간 중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장례서비스의 제공을 신청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funeral,f퓨너r럴 such서치 as애즈 a어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funeralf퓨너r럴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forf포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funeralf퓨너r럴 services서v버시즈 during두r링 theð더 funeralf퓨너r럴 period.피r리어드

③ 제1항에 따른 장례서비스의 내용, 대상 및 방법 등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3) Theð더 content,칸텐트 targets,타것츠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funeralf퓨너r럴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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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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