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담보재산의 매수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담보재산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그 담보재산이 경매에 부쳐진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의 절차에 따라 그 담보재산을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113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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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매수한 담보재산을 관리ㆍ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재산이 농지이면 「농지법」에 따른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에 매각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manage매너지 and앤드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secured시큐어드 property프^r라퍼티 purchased퍼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the^ð더 purchased퍼치스트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farmland,^f팜랜드 it잇 shall섈 be비 sold소울드 to투 a어 farmer^f파머 or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Farmland^f팜랜드 Act.액트

③ 제1항에 따라 담보재산을 매수할 경우의 매수가격 및 제2항에 따라 처분할 경우의 처분 가격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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