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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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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5장 대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3조(대부의 승계)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in Special Missions and Establishment of Organizations, Article 53 (Succession to Loans)

① 대부를 받은 사람이 그 대부금의 상환기간 중에 사망하면 그 대부에 관한 채무는 그 상속인에게 승계(承繼)된다. <개정 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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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대부에 관한 채무를 승계한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부에 관한 채무를 승계한 사람이 여러 사람이면 그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관리할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30,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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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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