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3조(대부의 승계)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in Special Missions and Establishment of Organizations, Article 53 (Succession to Loans)
① 대부를 받은 사람이 그 대부금의 상환기간 중에 사망하면 그 대부에 관한 채무는 그 상속인에게 승계(承繼)된다. <개정 2009.1.30>
(1) Where a loan recipient dies during the repayment period of the loan, the debt relating to the loan shall be succeeded to by his or her heir.
② 제1항에 따라 대부에 관한 채무를 승계한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부에 관한 채무를 승계한 사람이 여러 사람이면 그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관리할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30, 2023.3.4>
(2) A person who has succeeded to the debt relating to the loan under paragraph (1) shall report to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In such cases, if there are multiple persons who have succeeded to the debt relating to the loan, they shall select one representative to manage the real estate acquired with the loan and report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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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