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법 제6조(감찰개시)
Special Inspector General Act, Article 6 (Commencement of Inspection)
① 특별감찰관은 제5조에서 규정한 사람의 제2조의 비위행위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감찰을 행한다.
(1) The Special Inspector General shall conduct inspections by investigating misconduct under Article 2 by persons prescribed in Article 5.
② 특별감찰관은 제5조에서 규정한 사람의 비위행위에 관한 정보가 신빙성이 있고 구체적으로 특정되는 경우 감찰에 착수한다. 다만, 그 비위행위는 제5조에 규정한 신분관계가 발생한 이후의 것에 한정한다.
(2) The Special Inspector General shall commence an inspection where information on misconduct by a person prescribed in Article 5 is credible and specifically identified: Provided, That the misconduct shall be limited to that occurring after the status relationship prescribed in Article 5 arose.
③ 제1항에 따른 감찰에 착수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감찰을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감찰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 1개월 단위로 감찰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Where an inspection under paragraph (1) is commenced, it shall be concluded within one month: Provided, That where it is necessary to continue the inspection, the inspection period may be extended in one-month increments with the permission of the President.
④ 제1항에 따른 감찰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찰할 수 없다.
(4) In conducting an inspection under paragraph (1), the following matters may not be inspected:
1. 국무총리로부터 국가기밀에 속한다는 소명이 있는 사항
1. Matters for which the Prime Minister has explained that they are State secrets; and
2.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군기밀이거나 작전상 지장이 있다는 소명이 있는 사항
2. Matters for which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has explained that they are military secrets or would hinder op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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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