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법 제22조(감찰 착수 사실 등 누설 금지)
특별감찰관 등과 파견공무원은 감찰 착수 및 종료 사실, 감찰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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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법 › 제3장 권한과 의무
특별감찰관 등과 파견공무원은 감찰 착수 및 종료 사실, 감찰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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