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지정 등)

Act on Response to and Support for Changes in the Trade Environment, etc., Article 6 (Designation of Enterprises Supported for Response to Trade Changes, etc.)

① 통상대응지원업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경영한 기업이 통상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기업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른 통상변화대응의 지원을 받는 기업(이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1.17, 2013.3.23, 2024.2.20, 2025.10.1>

(1) Where웨어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has해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어 trade-response트^r레이드-^r리스판스 support서포트 industry인더스트^r리 for^f포 not낫 less레스 than^ð댄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as해즈 been빈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be비 affected어^f펙티드 by바이 trade트^r레이드 impact,임팩트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receiving^r러시^v빙 support서포트 for^f포 response^r리스판스 to투 trade트^r레이드 changes체인지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7 through^θ쓰^r루 10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upported서포티드 for^f포 response^r리스판스 to투 trade트^r레이드 changes").체인지즈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4.22, 2012.1.17, 2013.3.23, 2016.1.6, 2024.2.20, 2025.10.1>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s애즈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upported서포티드 for^f포 response^r리스판스 to투 trade트^r레이드 changes체인지즈 if이^f프 it잇 satisfies새티스^f파이즈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기업이 실질적 영향(6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해당 기업의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감소하거나 해당 기업의 영업이익, 고용인원,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영향이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감소된 것에 해당하여야 한다)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것

1.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must머스트 have해^v브 suffered,서^f퍼드 or오 be비 likely라이클리 to투 suffer,서^f퍼 a어 substantial서브스탠실 impact임팩트 (which위치 must머스트 be비 that,^ð댓 over오우^v버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six식스 months먼^θ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디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total토우틀 sales세일즈 or오 production프^r러덕션 volume^v발륨 has해즈 decreased디크^r리스트 by바이 at앳 least리스트 a어 rate^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not낫 less레스 than^ð댄 5/100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10/100, or오 that^ð댓 the^ð디 impact,임팩트 considered컨시더드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in인 terms텀즈 of어^v브 the^ð디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operating아퍼^r레이팅 profit,프^r라^f핏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perating아퍼^r레이팅 rate,^r레잇 inventory,인^v번토^r리 etc.,엣세터^r러 amounts어마운츠 to투 a어 decrease디크^r리스 in인 total토우틀 sales세일즈 or오 production프^r러덕션 volume^v발륨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a어 rate^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not낫 less레스 than^ð댄 5/100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10/100);

2.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한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의 변화가 제1호에 따른 영향의 주된 원인일 것

2. A어 change체인지 in인 trade트^r레이드 in인 goods구즈 and앤드 services서^v버시즈 resulting^r리절팅 from^f프^r럼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treaties,트^r리티즈 etc.엣세터^r러 must머스트 be비 the^ð더 main메인 cause카즈 of어^v브 the^ð디 impact임팩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3. 삭제<2016.1.6>

3. Deleted.딜리티드 <2016.1.6>

③ 삭제 <2016.1.6>

(3) Deleted.딜리티드 <2016.1.6>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 또는 기업 등에 관계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6, 2025.10.1>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nfirm컨^f펌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such서치 as애즈 submitting서브미팅 relevant^r렐러^v번트 data.데이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1.6, 2024.2.20, 2025.10.1>

(5)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upported서포티드 for^f포 response^r리스판스 to투 trade트^r레이드 changes,체인지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⑥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의 절차, 제2항에 따른 지정의 절차, 제2항제1호에 따른 실질적 영향의 기준, 제2항제2호에 따른 서비스 무역의 범위와 제4항에 따른 협조 요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22, 2016.1.6, 2024.2.20>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어 substantial서브스탠실 impact임팩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in인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and앤드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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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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