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제39조(벌칙)

1. 제2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통계종사자(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통계 작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exerts이그젓츠 influence인^f플루언스 on안 a어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worker워커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a어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compilation캄펄레이션 agency에이전시 with위^ð드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compilation캄펄레이션 work워크 and앤드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at^ð댓 work)워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2 (1);

2. 제2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작성 중인 통계 또는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provides프^r러^v바이즈 or오 discloses디스클로우지즈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being비잉 compiled컴파일드 or오 compiled컴파일드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before비^f포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or오 uses유시즈 them^ð뎀 for^f포 other어^ð더 purposes,퍼퍼시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2 (2);

3. 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제공(제31조제3항에 따른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제공을 포함한다)을 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matters매터즈 constituting칸스터투팅 secrets시크^r럿츠 of어^v브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collected컬렉티드 or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cluding인클루딩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statistical스터티스티클 register^r레지스터 data데이타 or오 statistical스터티스티클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3))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compiling컴파일링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at^ð댓 purpose,퍼퍼스 or오 provides프^r러^v바이즈 them^ð뎀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4. 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제공(제31조제3항에 따른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제공을 포함한다)을 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열람하거나 제공받은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views^v뷰즈 or오 receives,^r러시^v브즈 by바이 deception디셉션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matters매터즈 constituting칸스터투팅 secrets시크^r럿츠 of어^v브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collected컬렉티드 or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cluding인클루딩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statistical스터티스티클 register^r레지스터 data데이타 or오 statistical스터티스티클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3))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compiling컴파일링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and앤드

5. 통계작성기관에서 통계의 작성 또는 보급을 위하여 수집ㆍ보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조사표 등 기초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 또는 말소하거나 통계자료를 고의적으로 조작한 자. 다만, 통계작성기관 내부에서 내용검토 절차 또는 통계작성기법에 따라 조사오류 또는 입력오류 등을 수정 또는 변경한 자는 제외한다.

5.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changes체인지즈 or오 erases이^r레이시즈 basic베이식 data데이타 such서치 as애즈 survey서^v베이 forms^f폼즈 collected,컬렉티드 held,헬드 or오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a어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compilation캄펄레이션 agency에이전시 for^f포 the^ð더 compilation캄펄레이션 or오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or오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manipulates머니퓰레잇츠 statistical스터티스티클 data:데이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person퍼슨 who후 corrects커^r렉츠 or오 changes체인지즈 survey서^v베이 errors에^r러즈 or오 input인풋 errors,에^r러즈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a어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compilation캄펄레이션 agency에이전시 according어코딩 to투 content칸텐트 review^r리^v뷰 procedures프^r러시저즈 or오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compilation캄펄레이션 techniques텍닉스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