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휘장사업)
Act on the Promotion of Taekwondo and Creation of Taekwondowon, Article 21 (Emblem Business)
① 공원이나 재단을 상징하는 표지ㆍ도안ㆍ표어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A person who intends to use for profit a mark, design, slogan, or anything similar symbolizing the Park or the Foundation shall obtain approval from the Foundation.
② 국기원을 상징하는 표지ㆍ도안ㆍ표어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국기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A person who intends to use for profit a mark, design, slogan, or anything similar symbolizing the Kukkiwon shall obtain approval from the Kukkiwon.
③ 국기원과 재단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3) The Kukkiwon and the Foundation may collect usage fees from persons who have obtained approval for use under paragraphs (1) and (2),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1.1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