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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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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태권도단체 등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휘장사업)

Act on the Promotion of Taekwondo and Creation of Taekwondowon, Article 21 (Emblem Business)

① 공원이나 재단을 상징하는 표지ㆍ도안ㆍ표어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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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기원을 상징하는 표지ㆍ도안ㆍ표어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국기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use유스 forf포 profit프r라f핏 a어 mark,마크 design,디자인 slogan,슬로우근 or오 anything에니θ씽 similar시멀러 symbolizing심벌라이징 theð더 Kukkiwon커키원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Kukkiwon.커키원

③ 국기원과 재단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3) Theð더 Kukkiwon커키원 and앤드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may메이 collect컬렉트 usage유서지 feesf피즈 fromf프r럼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use유스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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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1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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