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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Act on Support for the Development of Carbon Material Convergence Technology and Creation of Its Foundation, Article 3 (Formulation of the Comprehensive Development Plan for Carbon Material Convergence Technology)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이하 "종합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1)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carbon카븐 material머티r리얼 convergence컨v버전스 technology,텍날러지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Energy에너지 shall,섈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forf포 carbon카븐 material머티r리얼 convergence컨v버전스 technology텍날러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② 종합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발전목표 및 시책의 기본방향

1. Development디v벨럽먼트 goals고울즈 of어v브 carbon카븐 material머티r리얼 convergence컨v버전스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theð더 basic베이식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measures;메저즈

2.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 촉진 및 투자 계획

2. Plans플랜즈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and앤드 diffusion디f퓨전 of어v브 carbon카븐 material머티r리얼 convergence컨v버전스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forf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3.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국제협력 촉진

3.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in인 carbon카븐 material머티r리얼 convergence컨v버전스 technology;텍날러지

4.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관련 전문인력 양성

4.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arbon카븐 material머티r리얼 convergence컨v버전스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중요사항

5. Other어ð더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developing디v벨러핑 carbon카븐 material머티r리얼 convergence컨v버전스 technology.텍날러지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종합발전계획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8조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9.12.31, 2023.6.13>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Energy에너지 shall섈 finalizef파이널라이즈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forf포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theð더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Parts,파츠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theð더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of어v브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Parts,파츠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Stabilizing스테이벌라이징 Supply서플라이 Chains.체인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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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2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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