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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기금의 조성)

법 제3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관리기금의 부담으로 차입하는 자금을 말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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