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치료감호의 선고와 자격정지)
Act on Treatment and Custody, etc., Article 47 (Pronouncement of Treatment and Custody and Suspension of Qualifications)
피치료감호자는 그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정지된다.
The following qualifications of a person under treatment and custody are suspended until the execution of treatment and custody is completed or exempted:
1. 공무원이 될 자격
1. The qualification to become a public official;
2.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2. The right to vote and the right to stand for election under public law;
3.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 업무에 관한 자격
3. Qualifications for public-law duties whose requirements are prescribed b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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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