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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 제7장 보칙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치료감호의 선고와 자격정지)

Act on Treatment and Custody, etc., Article 47 (Pronouncement of Treatment and Custody and Suspension of Qualifications)

피치료감호자는 그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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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원이 될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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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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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 업무에 관한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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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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