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치료감호의 실효)

①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지 아니하고 7년이 지났을 때에는 본인이나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失效)를 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337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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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지 아니하고 10년이 지났을 때에는 그 재판이 실효된 것으로 본다.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has해즈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has해즈 not낫 received^r러시^v브드 a어 sentence센튼스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r오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or오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for^f포 10 years,이어즈 that^ð댓 judgment저지먼트 is이즈 deemed딤드 invalidated.인^v밸러데이티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