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소환 및 치료감호 집행)

① 검사는 보호구금되어 있지 아니한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를 집행하기 위하여 피치료감호자를 소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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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피치료감호자가 제1항에 따른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면 검사는 치료감호집행장을 발부하여 보호구인할 수 있다.

(2)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under언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does더즈 not낫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summons서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may메이 issue이슈 a어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execution엑서큐션 warrant워^r런트 and앤드 take테이크 protective프^r러텍티^v브 summons.서먼즈

③ 피치료감호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또는 피치료감호자의 현재지(現在地)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환 절차를 생략하고 치료감호집행장을 발부하여 보호구인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under언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has해즈 fled^f플레드 or오 is이즈 at앳 risk^r리스크 of어^v브 fleeing,^f플리잉 or오 where웨어 the^ð더 whereabouts웨^r러바웃츠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under언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are아 unknown,언논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mit오밋 the^ð더 summons서먼즈 procedure프^r러시저 and앤드 issue이슈 a어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execution엑서큐션 warrant워^r런트 and앤드 take테이크 protective프^r러텍티^v브 summons.서먼즈

④ 치료감호집행장은 치료감호영장과 같은 효력이 있다.

(4) A어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execution엑서큐션 warrant워^r런트 has해즈 the^ð더 same세임 effect이^f펙트 as애즈 a어 warrant워^r런트 for^f포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