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조(국제친선 등을 위한 입국허가)

Enforcement Decree of the Immigration Act, Article 8 (Entry Permission for International Friendship, etc.)

① 법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Foreigners^f포^r러너즈 who후 may메이 enter엔터 without위^ð다웃 a어 visa^v비자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사증을 가지지 아니하고 입국하려는 사람

1. A어 person퍼슨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for^f포 a어 foreign^f포^r런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ter엔터 without위^ð다웃 a어 visa^v비자 due두 to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2.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대한민국을 관광하거나 통과할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ter엔터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ightseeing사잇시잉 in인 or오 passing패싱 through^θ쓰^r루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3.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입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whose후즈 entry엔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or오 similar시멀러 reasons.^r리즌즈

② 법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의 입국허가 절차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granting그^r랜팅 entry엔트^r리 permission퍼미션 to투 foreigners^f포^r러너즈 who후 may메이 enter엔터 without위^ð다웃 a어 visa^v비자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③ 법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의 구체적인 범위는 법무부장관이 국가와 사회의 안전 또는 외국인의 체류질서를 고려하여 따로 정한다.

(3)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scope스코우프 of어^v브 foreigners^f포^r러너즈 who후 may메이 enter엔터 without위^ð다웃 a어 visa^v비자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society서사이어티 and앤드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stay스테이 of어^v브 foreigners.^f포^r러너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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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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