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8조의6(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
Enforcement Decree of the Immigration Act, Article 88-6 (Issuance of Refugee Travel Documents)
① 법 제76조의5제1항에 따라 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외국인은 난민여행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난민인정증명서,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진 1장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 2019.12.24, 2023.12.12>
(1) A foreigner who intends to apply for the issuance of a refugee travel document under Article 76-5 (1) of the Act shall submit to the Minister of Justice an application for issuance of a refugee travel document, together with a refugee recognition certificate, a foreigner registration card (only if one has been issued), and one photograph.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그 사실을 난민여행증명서 발급대장에 적고 난민여행증명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
(2) When issuing a refugee travel document upon an application under paragraph (1), the Minister of Justice shall record that fact in the refugee travel document issuance register and deliver the refugee travel document to the appl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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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