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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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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제7장의2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등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8조의6(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

Enforcement Decree of the Immigration Act, Article 88-6 (Issuance of Refugee Travel Documents)

① 법 제76조의5제1항에 따라 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외국인은 난민여행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난민인정증명서,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진 1장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 2019.12.24,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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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그 사실을 난민여행증명서 발급대장에 적고 난민여행증명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

(2) When웬 issuing이슈잉 a어 refugeer레f퓨지 travel트r래v블 document다큐멘트 upon어판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recordr러코드 thatð댓 factf팩트 in인 theð더 refugeer레f퓨지 travel트r래v블 document다큐멘트 issuance이슈언스 registerr레지스터 and앤드 deliver딜리v버 theð더 refugeer레f퓨지 travel트r래v블 document다큐멘트 to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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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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