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0조의15(수당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Immigration Act, Article 80-15 (Allowances, etc.)

외국인보호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 및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외국인보호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Allowances얼라원시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to투 members멤버즈 who후 attend어텐드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Detention디텐션 Committee커미티 or오 review^r리^v뷰 agenda어젠다 items,아이텀즈 and앤드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attends어텐즈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Detention디텐션 Committee커미티 or오 reviews^r리^v뷰즈 agenda어젠다 items아이텀즈 in인 direct더^r렉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1. 제80조의2제5항 또는 제80조의9제8항에 따른 통역인ㆍ번역인

1. Interpreters인터프^r러터즈 and앤드 translators트^r랜슬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0-2 (5) or오 80-9 (8);

2. 제80조의8제4항에 따른 전문적인 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pert엑스펏 knowledge날러지 or오 extensive익스텐시^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0-8 (4);

3. 제80조의9제3항에 따른 그 밖의 관계인

3. Other어^ð더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0-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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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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