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온라인에 의한 사증발급 신청 등)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증 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증발급인정서(이하 "사증등"이라 한다)의 온라인 발급 신청 등을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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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증등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신청서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visas,^v비저즈 etc.엣세터^r러 through^θ쓰^r루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submit서브밋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online.온라인

③ 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증등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미리 사용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visas,^v비저즈 etc.엣세터^r러 through^θ쓰^r루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as애즈 a어 user유저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④ 법무부장관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 제2항에 따라 온라인으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증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외국인에게 온라인으로 사증을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1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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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4항에 따라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사증(이하 "전자사증"이라 한다)의 발급신청과 수수료의 납부는 그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자가 대리할 수 있다. <신설 2012.10.15>

(5)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invite인^v바잇 a어 foreigner^f포^r러너 may,메이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apply어플라이 for^f포 a어 visa^v비자 issued이슈드 online온라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visa")^v비자 and앤드 pay페이 the^ð더 fee^f피 for^f포 it.잇

⑥ 제1항의 정보통신망 설치ㆍ운영, 제2항의 온라인에 의한 사증등 발급 신청서의 서식 및 제4항의 전자사증 발급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2.10.15>

(6)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orms^f폼즈 of어^v브 online온라인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visas,^v비저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visas^v비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other어^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