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6조(조건부 입국허가)

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조건부 입국을 허가할 때에는 72시간의 범위에서 허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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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조건부 입국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허가기간 내에 조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조건을 갖추지 못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허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건부 입국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5.8>

(2) Where웨어 a어 foreigner^f포^r러너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conditional컨디셔늘 entry엔트^r리 permission퍼미션 has해즈 failed,^f페일드 or오 is이즈 deemed딤드 likely라이클리 to투 fail,^f페일 to투 meet밋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period피^r리어드 due두 to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a어 Commissioner,커미셔너 an앤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or오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e^ð더 conditional컨디셔늘 entry엔트^r리 permission퍼미션 period피^r리어드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조건부 입국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그 허가기간 내에 법 제12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면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국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국일은 조건부 입국허가일로 한다. <개정 2016.9.29>

(3)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that^ð댓 a어 foreigner^f포^r러너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conditional컨디셔늘 entry엔트^r리 permission퍼미션 has해즈 met멧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ithin위^ð딘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period,피^r리어드 an앤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officer오^f퍼서 shall섈 conduct칸덕트 entry엔트^r리 inspection인스펙션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Article아터클 15 (1) through^θ쓰^r루 (3).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entry엔트^r리 shall섈 be비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conditional컨디셔늘 entry엔트^r리 permission.퍼미션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3항에 따라 입국심사를 할 때에는 그 외국인의 조건부 입국허가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4) When웬 conducting컨덕팅 entry엔트^r리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앤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officer오^f퍼서 shall섈 collect컬렉트 the^ð더 foreigner's^f포^r러너즈 conditional컨디셔늘 entry엔트^r리 permit.퍼밋

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조건부 입국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제3항에 따른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할 때에는 조건부 입국허가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5) When웬 a어 foreigner^f포^r러너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conditional컨디셔늘 entry엔트^r리 permission퍼미션 departs디파츠 without위^ð다웃 undergoing언더고우잉 entry엔트^r리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앤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officer오^f퍼서 shall섈 collect컬렉트 the^ð더 conditional컨디셔늘 entry엔트^r리 permit.퍼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