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4조의4(출국금지결정 등의 통지)

Immigration Act, Article 4-4 (Notification of Decisions on Departure Prohibition)

① 법무부장관은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국을 금지하거나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즉시 당사자에게 그 사유와 기간 등을 밝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8>

(1)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prohibits프^r로히벗츠 departure디파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or오 (2) or오 extends익스텐즈 a어 departure디파처 prohibition프^r로워비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in인 writing,^r라이팅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other어^ð더 details.디테일즈

② 법무부장관은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lifts리^f프츠 a어 departure디파처 prohibition프^r로워비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7.18, 2014.12.30, 2026.8.4>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decide디사이드 not낫 to투 give기^v브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공공의 이익에 중대하고 명백한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serious시^r리어스 and앤드 obvious아브^v비어스 harm함 to투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or오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2. 범죄수사(공소제기의 결정을 포함한다)에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출국금지기간이 3개월을 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serious시^r리어스 and앤드 obvious아브^v비어스 obstruction어브스트^r럭션 to투 a어 criminal크^r리머늘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ncluding인클루딩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institute인스터툿 a어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departure디파처 prohibition프^r로워비션 period,피^r리어드 including인클루딩 any에니 extension,익스텐션 exceeds익시즈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the^ð더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shall섈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3. 출국이 금지된 사람이 있는 곳을 알 수 없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whereabouts웨^r러바웃츠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from^f프^r럼 departing디파팅 are아 unknown.언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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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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