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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제12조의2(입국 시 생체정보의 제공 등)

Immigration Act, Article 12-2 (Provision of Biometric Information upon Entry)

①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제12조에 따라 입국심사를 받을 때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생체정보를 제공하고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9>

(1) A어 foreigner^f포^r러너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ter엔터 shall,섈 when웬 undergoing언더고우잉 entry엔트^r리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provide프^r러^v바이드 biometric바이어메트^r릭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identity아이덴티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17세 미만인 사람

1.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17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2.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사람과 그 동반 가족

2. A어 person퍼슨 entering엔터^r링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his히즈 or오 her허 accompanying어컴퍼니잉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3. 외국과의 우호 및 문화교류 증진, 경제활동 촉진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생체정보의 제공을 면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whom훔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providing프^r러^v바이딩 biometric바이어메트^r릭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s이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friendship^f프^r렌드쉽 and앤드 cultural컬처^r럴 exchange익스체인지 with위^ð드 foreign^f포^r런 countries,컨트^r리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economic에커나믹 activities,액티^v버티즈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nd앤드 other어^ð더 factors.^f팩터즈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제1항 본문에 따라 생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의 입국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 Where웨어 a어 foreigner^f포^r러너 fails^f페일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biometric바이어메트^r릭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앤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officer오^f퍼서 may메이 refuse^r러^f퓨즈 to투 grant그^r랜트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entry엔트^r리 permission.퍼미션

③ 법무부장관은 입국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의 생체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6.9>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ntry엔트^r리 inspection,인스펙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biometric바이어메트^r릭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foreigners^f포^r러너즈 that^ð댓 they^ð데이 hold.호울드

④ 제3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cooperate코아퍼^r레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not낫 refuse^r러^f퓨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without위^ð다웃 good굿 reason.^r리즌

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공 또는 제출받은 생체정보를 입국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0.6.9>

(5) An앤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officer오^f퍼서 may메이 use유스 the^ð더 biometric바이어메트^r릭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or오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3) for^f포 entry엔트^r리 inspection.인스펙션

⑥ 법무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공 또는 제출받은 생체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유하고 관리한다. <개정 2011.3.29, 2020.6.9>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retain^r리테인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ð더 biometric바이어메트^r릭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or오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3)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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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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