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제9조의2(토종가축의 인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토종가축의 보존 및 육성을 위하여 가축의 혈통 및 외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축을 토종가축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To투 conserve컨서^v브 and앤드 foster^f파스터 native네이티^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as애즈 native네이티^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livestock라이^v브스탁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uch서치 as애즈 bloodline블러들라인 and앤드 external익스터늘 appearance.어피^r런스

② 사육하고 있는 가축을 제1항에 따라 토종가축으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토종가축의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being비잉 raised^r레이즈드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ative네이티^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for^f포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native네이티^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③ 제1항에 따라 인정을 받은 토종가축에 대해서는 해당 가축에서 생산된 축산물에 직접 또는 축산물의 포장ㆍ용기 등에 토종가축으로 인정받은 사실을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정을 받지 아니한 가축에서 생산된 축산물에는 토종가축 인정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native네이티^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recognition^r레커그니션 as애즈 native네이티^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may메이 be비 indicated인더케이티드 directly더^r렉틀리 on안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produced프^r러두스트 from^f프^r럼 the^ð더 livestock라이^v브스탁 or오 on안 the^ð더 packaging패키징 or오 containers컨테이너즈 of어^v브 the^ð더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no노우 indication인더케이션 of어^v브 recognition^r레커그니션 as애즈 native네이티^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or오 similar시멀러 indication인더케이션 may메이 be비 placed플레이스트 on안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produced프^r러두스트 from^f프^r럼 livestock라이^v브스탁 not낫 so소우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토종가축으로 인정받은 가축 또는 토종가축으로 인정받은 가축을 사육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r오 order오더 corrective커^r렉티^v브 action액션 if이^f프 livestock라이^v브스탁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ative네이티^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or오 a어 person퍼슨 raising^r레이징 livestock라이^v브스탁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ative네이티^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recognition^r레커그니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⑤ 그 밖에 토종가축의 인정 절차, 표시 방법, 인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및 시정명령의 구체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5)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cognizing^r레커그나이징 native네이티^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indication,인더케이션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voking^r리^v보우킹 recognition,^r레커그니션 and앤드 specific스퍼시^f픽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s,오더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