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제22조의2(축산업의 허가 등에 관한 정보의 통합 활용)
Livestock Industry Act, Article 22-2 (Integrated Use of Information on Permission for Livestock Industry, etc.)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2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 또는 등록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통합ㆍ활용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To efficiently integrate and use information on permissions or registrations granted by the head of a Si/Gun/Gu under Article 22 (1) and (3),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may request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and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to provide information.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and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so requested under paragraph (1) shall comply, unless there is a special reason not to.
③ 제1항에 따른 대상 정보의 범위 등 그 밖에 정보의 통합ㆍ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 scope of subject information under paragraph (1) and other matters necessary for integrating and using information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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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