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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최저임금법 시행령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3조(공익위원의 위촉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Minimum Wage Act, Article 13 (Criteria for Commissioning Public Interest Members)

공익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0.7.12>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ho후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이었거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노동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IIr로우먼θ쓰r리 or오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or오 higher하이어 grade,그r레이드 or오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in인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and앤드 who후 has해즈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of어v브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labor레이버 issues;이슈즈

2. 5년 이상 대학에서 노동경제, 노사관계, 노동법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그 밖에 이와 관련된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serving서v빙 or오 has해즈 served서v브드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at앳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as애즈 an앤 associate어소우시엇 professor프r러f페서 or오 higher하이어 in인 labor레이버 economics,에커나믹스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labor레이버 law,로 sociology,소우시알러지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field;f필드

3. 10년(제2호에서 규정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는 5년) 이상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노동문제에 관한 연구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engaged엔게이지드 or오 has해즈 been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researchr리서치 on안 labor레이버 issues이슈즈 at앳 an앤 accredited어크r레디티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forf포 10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forf포 a어 holder호울더 of어v브 a어 doctoral닥터r럴 degree디그r리 in인 a어 fieldf필드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상당하는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4.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whom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having해v빙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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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1.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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