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3조(공익위원의 위촉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Minimum Wage Act, Article 13 (Criteria for Commissioning Public Interest Members)
공익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0.7.12>
Public interest members shall be commissioned from among persons who fall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1.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이었거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노동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 A person who was a public official of Grade III or an equivalent or higher grade, or a public official in the Senior Civil Service, and who has extensive knowledge of and experience in labor issues;
2. 5년 이상 대학에서 노동경제, 노사관계, 노동법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그 밖에 이와 관련된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A person who is serving or has served for five years or more at a university as an associate professor or higher in labor economics, labor relations, labor law, sociology, social welfare, or any other related field;
3. 10년(제2호에서 규정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는 5년) 이상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노동문제에 관한 연구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3. A person who is engaged or has been engaged in research on labor issues at an accredited research institute for 10 years or more (five years or more for a holder of a doctoral degree in a field specified in subparagraph 2);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상당하는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4. Any other person whom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recognizes as having knowledge and experience equivalent to those in subparagraphs 1 through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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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1.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