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제28조(벌칙)

①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2.2.1>

(1) A어 person퍼슨 who후 pays페이즈 wages웨이지즈 lower로워 than^ð댄 the^ð더 minimum미너멈 wage웨이지 amount,어마운트 or오 lowers로워즈 existing이그지스팅 wages웨이지즈 on안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of어^v브 the^ð더 minimum미너멈 wage,웨이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1) or오 (2)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0 million밀리언 won.원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and앤드 a어 fine^f파인 may메이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together.터게^ð더

② 도급인에게 제6조제7항에 따라 연대책임이 발생하여 근로감독관이 그 연대책임을 이행하도록 시정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시정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2.2.1>

(2) Where웨어 a어 contracting칸트^r랙팅 party파티 becomes비컴즈 jointly조인틀리 and앤드 severally세^v브^r럴리 liable라이어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7), and앤드 the^ð더 contracting칸트^r랙팅 party파티 fails^f페일즈 to투 fulfill^f풀^f필 that^ð댓 liability라이어빌리티 within위^ð딘 the^ð더 correction커^r렉션 period피^r리어드 even이^v븐 though^ð도우 a어 labor레이버 inspector인스펙터 has해즈 issued이슈드 a어 correction커^r렉션 order오더 to투 fulfill^f풀^f필 it,잇 the^ð더 contracting칸트^r랙팅 party파티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wo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③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의견을 듣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8.6.12>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hear히어 opinions어피니언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2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five^f파이^v브 million밀리언 won.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