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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ㆍ판매 등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조기술의 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Safety Control of Firearms, Swords and Knives, Explosives, etc., Article 9 (Standards for Manufacturing Technology)

①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제조기술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1990.3.31, 1996.6.20, 1999.6.30, 2004.1.20,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firearmsf파이어r람즈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연속자동격발식이 아닐 것. 다만, 기관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It잇 shall섈 not낫 be비 of어v브 a어 continuous컨티뉴어스 automatic오터매틱 firingf파이r링 type.타이프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machine머쉰 guns;건즈

2. 탄창은 6개이하의 실탄 또는 금속성탄알을 장전할 수 있는 것일 것. 다만, 기관총 및 건설용 타정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Theð더 magazine매거진 shall섈 be비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loading로우딩 six식스 or오 fewerf퓨어 live라이v브 roundsr라운즈 or오 metallic머탤릭 bullets.불럿츠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machine머쉰 guns건즈 and앤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nail네일 guns;건즈

3. 기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구조와 성능에 적합할 것

3. It잇 shall섈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structure스트r럭처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②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 제조기술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도화선 또는 전기도화선의 제조에 있어서는 제23호, 꽃불류등의 제조에 있어서는 제27호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6.6.20, 1999.6.30, 2004.1.20, 2008.2.29, 2013.3.23, 2013.10.10, 2014.11.19, 2017.7.26>

(2)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3 need니드 not낫 be비 followedf팔로드 in인 theð더 manufacture매뉴f팩처 of어v브 fusesf퓨지즈 or오 electric일렉트r릭 fuses,f퓨지즈 and앤드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7 need니드 not낫 be비 followedf팔로드 in인 theð더 manufacture매뉴f팩처 of어v브 fireworks,f파이어워크스 etc.:엣세터r러

1. 화약 또는 폭약은 미리 그 성분의 배합비율을, 화공품은 그 구조 및 조성과 1일에 제조하는 최대수량을 각각 정하고, 그 성분의 배합비율 또는 그 구조 및 조성에 따라 각각 그 최대량이하를 제조할 것

1. Theð더 mixing믹싱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of어v브 gunpowder건파우더 or오 high하이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and앤드 theð더 structure스트r럭처 and앤드 composition캄퍼지션 of어v브 pyrotechnic파이r로텍닉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theð더 maximum맥서멈 quantity콴터티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per퍼 day데이 shall섈 each이치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and앤드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not낫 more모 thanð댄 theð더 respectiver리스펙티v브 maximum맥서멈 quantity콴터티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mixing믹싱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or오 theð더 structure스트r럭처 and앤드 composition;캄퍼지션

2. 위험구역안에는 작업에 필요한 종업원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외에는 출입을 금지할 것

2. Entry엔트r리 into인투 theð더 hazardous해저더스 area에r리아 shall섈 be비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except익셉트 forf포 employees엠플로이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work워크 and앤드 persons퍼슨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3. 위험공실과 화약류 일시저치장의 정원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정하고, 그 정원내의 종업원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외에는 출입을 금지할 것

3. Theð더 personnel퍼서넬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hazardous해저더스 work워크 roomsr룸즈 and앤드 temporary템퍼r레r리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holding호울딩 places플레이시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capacity커패서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entry엔트r리 shall섈 be비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except익셉트 forf포 employees엠플로이이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sonnel퍼서넬 capacity커패서티 and앤드 persons퍼슨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4. 위험구역안에서는 술을 마시고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4. No노우 work워크 shall섈 be비 performed퍼f폼드 after애f프터 drinking드r링킹 alcohol앨커할 within위ð딘 theð더 hazardous해저더스 area;에r리아

5. 위험구역안에서는 특히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혼잡한 작업을 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Particular퍼티큘러 caution카션 shall섈 be비 exercised엑서사이즈드 within위ð딘 theð더 hazardous해저더스 area,에r리아 and앤드 congested컨제스티드 work워크 shall섈 be비 avoided;어v보이디드

6. 공실 또는 화약류 일시저치장은 항상 깨끗이 하여 철물 또는 흙이나 모래가 화약류에 섞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하고, 공실의 부근에는 바람에 먼지나 모래등이 날리지 아니하도록 물을 뿌리거나 그밖의 적절한 조치를 할 것

6. Work워크 roomsr룸즈 and앤드 temporary템퍼r레r리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holding호울딩 places플레이시즈 shall섈 be비 kept켑트 clean클린 at앳 all올 times타임즈 so소우 thatð댓 metal메틀 objects,아브젝츠 soil,소일 or오 sand샌드 do두 not낫 get겟 mixed믹스트 into인투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and앤드 water워터 shall섈 be비 sprinkled스프r링클드 or오 other어ð더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measures메저즈 taken테이큰 near니어 work워크 roomsr룸즈 so소우 thatð댓 dust,더스트 sand,샌드 etc.엣세터r러 are아 not낫 blown블론 by바이 wind;와인드

7. 위험공실에는 휴대용 전등외의 등불을 휴대하지 아니할 것

7. No노우 lights라잇츠 other어ð더 thanð댄 portable포터블 electric일렉트r릭 lamps램프스 shall섈 be비 carried캐r리드 into인투 hazardous해저더스 work워크 rooms;r룸즈

8. 위험공실등 또는 그 부근에는 폭발 또는 불이 나거나 불에 타기 쉬운 물건을 쌓아 두지 아니하도록 할 것

8. Articles아터클즈 thatð댓 may메이 explode,익스플로우드 catch캐치 fire,f파이어 or오 burn번 easily이절리 shall섈 not낫 be비 piled파일드 up업 in인 or오 near니어 hazardous해저더스 work워크 rooms,r룸즈 etc.;엣세터r러

9. 위험공실등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수량의 범위안에서 정체량 또는 동시에 동일장소에 저치할 수 있는 화약류의 원료의 최대량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화약류 또는 그 원료를 저치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9. Forf포 hazardous해저더스 work워크 rooms,r룸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holding호울딩 quantity콴터티 or오 theð더 maximum맥서멈 quantity콴터티 of어v브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thatð댓 may메이 be비 held헬드 in인 theð더 same세임 place플레이스 at앳 theð더 same세임 time타임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quantities콴터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or오 theirð데어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shall섈 not낫 be비 held헬드 in인 excess엑세스 thereof;ð데r러v브

10. 화약류를 제조할 때에 온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작업을 함에 있어서는 그 온도의 범위를 정하고 그 범위안에서 작업을 할 것

10. When웬 performing퍼f포밍 work워크 closely클로우슬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emperature템프r러처 in인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thatð댓 temperature템프r러처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work워크 shall섈 be비 performed퍼f폼드 within위ð딘 thatð댓 range;r레인지

11. 위험공실안에서 사용되는 기계ㆍ기구 및 용기는 항상 점검하고 손질할 것

11. Machines,머쉰즈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and앤드 containers컨테이너즈 used유즈드 in인 hazardous해저더스 work워크 roomsr룸즈 shall섈 be비 inspected인스펙티드 and앤드 maintained메인테인드 at앳 all올 times;타임즈

12. 위험공실에서 사용되는 기계ㆍ기구 및 용기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공실밖에서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그 기계ㆍ기구 및 용기에 묻거나 또는 스며들어간 화약류를 털어낸 후가 아니면 수리에 착수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험공실안의 위험물을 안전한 장소에 옮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위험공실안에서 수리할 수 있다.

12. When웬 repairingr리페r링 machines,머쉰즈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and앤드 containers컨테이너즈 used유즈드 in인 hazardous해저더스 work워크 rooms,r룸즈 repairr리페어 shall섈 not낫 be비 started스타티드 unless,언레스 outside아웃사이드 thatð댓 work워크 room,r룸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adhering어드히r링 to투 or오 permeating퍼미에이팅 theð더 machines,머쉰즈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and앤드 containers컨테이너즈 have해v브 been빈 shaken셰이큰 off오f프 under언더 theð더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theð디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safety세이f프티 supervisor.수퍼v바이저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theð더 hazardous해저더스 work워크 roomr룸 may메이 be비 moved무v브드 to투 a어 safe세이f프 place플레이스 or오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taken,테이큰 and앤드 repairr리페어 may메이 be비 performed퍼f폼드 in인 theð더 hazardous해저더스 work워크 room;r룸

13. 위험공실 또는 화약류 일시저치장의 개축ㆍ수리등의 공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위해예방조치를 할 것

13. When웬 performing퍼f포밍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ch서치 as애즈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or오 repairr리페어 of어v브 hazardous해저더스 work워크 roomsr룸즈 or오 temporary템퍼r레r리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holding호울딩 places,플레이시즈 measures메저즈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danger데인저 shall섈 be비 taken테이큰 in인 advance;어드v밴스

14. 위험공실은 그 공실에서 하게 되어 있는 본래의 작업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14. Hazardous해저더스 work워크 roomsr룸즈 shall섈 not낫 be비 used유즈드 forf포 any에니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work워크 to투 be비 performed퍼f폼드 in인 thatð댓 work워크 room;r룸

15. 폐기하고자 하는 화약류 또는 불량화약류는 일정한 폐기용기에 넣어 매일 일정한 장소에서 폐기하는 등 확실한 위해예방조치를 할 것

15.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to투 be비 discarded디스카디드 or오 defective디f펙티v브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shall섈 be비 put풋 in인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disposal디스포우즐 containers컨테이너즈 and앤드 reliabler릴라이어블 measures메저즈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danger데인저 shall섈 be비 taken,테이큰 such서치 as애즈 disposing디스포우징 of어v브 themð뎀 daily데일리 at앳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lace;플레이스

16. 화약류 및 그 원료와 반제품을 운반하는 때에는 충격을 받거나 부딪치거나 탈락되지 아니하도록 신중을 기할 것

16. When웬 transporting트r랜스포팅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and앤드 theirð데어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semi-finished세미-f피니시트 products,프r라덕츠 caution카션 shall섈 be비 exercised엑서사이즈드 so소우 thatð댓 theyð데이 do두 not낫 receiver러시v브 impact,임팩트 collide,컬라이드 or오 fallf폴 off;오f프

17. 디젤차는 화약류의 가루가 날릴 염려가 있는 장소에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할 것

17. Diesel디슬 vehiclesv비히클즈 shall섈 not낫 enter엔터 places플레이시즈 where웨어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dust더스트 may메이 be비 scattered;스캐터드

18. 화약류나 유류등이 묻어 있을 염려가 있는 헝겊 그밖의 쓰레기는 일정한 용기에 넣고, 매일 작업이 끝난 후 공실밖으로 운반하여 일정한 장소에서 위해예방조치를 할 것

18. Ragsr래그즈 and앤드 other어ð더 waste웨이스트 thatð댓 may메이 be비 stained스테인드 with위ð드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or오 oil오일 shall섈 be비 put풋 in인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ontainers컨테이너즈 and,앤드 after애f프터 daily데일리 work워크 ends,엔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roomr룸 and앤드 measures메저즈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danger데인저 shall섈 be비 taken테이큰 at앳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lace;플레이스

19. 화약류의 폭발시험ㆍ연소시험ㆍ발사시험 및 소각등은 각각 지정된 장소에서 할 것

19. Explosion익스플로우전 tests,테스츠 combustion컴버스천 tests,테스츠 firingf파이r링 tests,테스츠 and앤드 incineration인시너r레이션 of어v브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shall섈 each이치 be비 conducted컨덕티드 at앳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laces;플레이시즈

20. 화약류의 제조시험은 그 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특별히 시설된 위험공실에서 하거나 평상시의 작업을 중지하고 제조시험의 목적으로 바꾸어 쓸 수 있는 위험공실에서 할 것

20.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tests테스츠 of어v브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in인 a어 hazardous해저더스 work워크 roomr룸 specially스페셜리 installed인스톨드 forf포 theð더 test테스트 or오 in인 a어 hazardous해저더스 work워크 roomr룸 thatð댓 can캔 be비 converted컨v버티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tests테스츠 by바이 suspending서스펜딩 normal노믈 work;워크

21. 화약류는 그 화약류와 화학작용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속포장(다시 포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넣은 다음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겉포장에 넣을 것. 다만, 속포장을 할 필요가 없는 초유폭약 또는 함수폭약이나 겉포장을 하기가 극히 곤란한 화공품은 속포장 또는 겉포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1.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shall섈 be비 put풋 into인투 inner이너 packaging패키징 thatð댓 does더즈 not낫 cause카즈 chemical케머클 reactionsr리액션즈 with위ð드 theð디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of어v브 repackaging;r리패키징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nd앤드 thenð덴 into인투 outer아우터 packaging패키징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However,하우에v버 inner이너 or오 outer아우터 packaging패키징 need니드 not낫 be비 used유즈드 forf포 ANFO앤f포 explosive익스플로우시v브 or오 water-gel워터-젤 explosive익스플로우시v브 forf포 which위치 inner이너 packaging패키징 is이즈 unnecessary,언네서세r리 or오 pyrotechnic파이r로텍닉 products프r라덕츠 forf포 which위치 outer아우터 packaging패키징 is이즈 extremely엑스트r림리 difficult;디f퍼컬트

22. 제21호에 의한 속포장 및 겉포장과 쏘아 올리는 꽃불류의 겉봉에는 그 화약류 또는 꽃불류의 종류ㆍ수량ㆍ성능ㆍ제조소명ㆍ제조연월일ㆍ유효기간 및 사용방법(유효기간 및 사용방법은 장난감용 꽃불류에 한한다)을 기재할 것. 다만, 이를 기재할 수 없는 속포장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2. Theð디 inner이너 and앤드 outer아우터 packaging패키징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1 and앤드 theð디 outer아우터 wrappingr래핑 of어v브 launched론치트 fireworksf파이어워크스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type,타이프 quantity,콴터티 performance,퍼f포먼스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lant플랜트 name,네임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date,데잇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theð디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or오 fireworksf파이어워크스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use유스 being비잉 limited리머티드 to투 toy토이 fireworks).f파이어워크스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inner이너 packaging패키징 on안 which위치 theseð디즈 cannot캐낫 be비 stated;스테이티드

23. 신호염관ㆍ신호화전 및 꽃불류외의 화약류를 넣는 겉포장인 나무상자의 뚜껑은 놋쇠나사못 또는 나무나사못등으로 천천히 돌려 박되, 철제망치를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철제의 띠로 죄어 맬 때에는 나무상자에 나무손잡이를 사용하여 운반중에 그 철제띠가 다른 철물에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3. Theð더 lid리드 of어v브 a어 wooden우든 box박스 used유즈드 as애즈 outer아우터 packaging패키징 forf포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other어ð더 thanð댄 signal시그늘 flaref플레어 tubes,투브즈 signal시그늘 firef파이어 plugs,플러그즈 and앤드 fireworksf파이어워크스 shall섈 be비 fastenedf패슨드 slowly슬로울리 with위ð드 brass브r래스 screws스크r루즈 or오 wooden우든 screws,스크r루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an앤 iron아이언 hammer해머 shall섈 not낫 be비 used.유즈드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and앤드 theð더 box박스 is이즈 tied타이드 with위ð드 an앤 iron아이언 band,밴드 a어 wooden우든 handle핸들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on안 theð더 wooden우든 box박스 so소우 thatð댓 theð디 iron아이언 band밴드 does더즈 not낫 touch터치 other어ð더 metal메틀 objects아브젝츠 during두r링 transport;트r랜스포트

24. 겉포장에는 취급상의 필요한 주의사항을 명확하게 기재할 것

24. Handling핸들링 precautions프r리코션즈 necessary네서세r리 shall섈 be비 clearly클리어리 stated스테이티드 on안 theð디 outer아우터 packaging;패키징

25. 겉포장에는 손잡이를 하여 운반에 편리하도록 하고, 안전한 조치를 할 것

25. Theð디 outer아우터 packaging패키징 shall섈 have해v브 handles핸들즈 forf포 convenient컨v비니언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easures메저즈 shall섈 be비 taken;테이큰

26. 속포장과 겉포장 사이에는 틈이 없도록 하여 내용물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26. Thereð데어 shall섈 be비 no노우 gaps갭스 between비트윈 theð디 inner이너 packaging패키징 and앤드 outer아우터 packaging패키징 so소우 thatð댓 theð더 contents칸텐츠 do두 not낫 shake;셰이크

27. 매일 제조작업이 끝난 후에는 공실안에 화약류를 남겨두지 아니할 것. 다만, 화약류를 남겨 두어야 할 경우에는 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27. After애f프터 daily데일리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work워크 ends,엔즈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shall섈 not낫 be비 left레f프트 in인 theð더 work워크 room.r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must머스트 be비 left,레f프트 a어 watchman와치먼 shall섈 be비 posted.포우스티드

③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사기 제조기술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1990.3.31, 1991.7.30, 1996.6.20, 1999.6.30, 2004.1.20, 2006.3.10, 2008.2.29, 2013.3.23, 2014.11.19, 2014.12.9, 2017.7.26, 2025.8.5>

(3)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gas개스 sprayer스프r레이어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화학물질관리법」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ㆍ사용이 제한되는 허가물질ㆍ제한물질ㆍ금지물질ㆍ유해화학물질과 최루가스를 분사기에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치안목적용등으로 경찰청장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승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Permitted퍼미티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toxic탁식 chemicals,케미클즈 and앤드 tear테어 gas개스 whose후즈 manufacture매뉴f팩처 or오 use유스 is이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under언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hemicals케미클즈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shall섈 not낫 be비 used유즈드 in인 gas개스 sprayers.스프r레이어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use유스 forf포 public퍼블릭 safety세이f프티 purposes,퍼퍼시즈 etc.,엣세터r러 after애f프터 consulting컨설팅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2. 분말분사기의 발사장치는 지레목식방아쇠장치로, 액체분사기의 발사장치는 누르는 방식으로 할 것

2. Theð더 firingf파이r링 device디v바이스 of어v브 powder파우더 sprayers스프r레이어즈 shall섈 be비 a어 lever-type레v버-타이프 trigger트r리거 device,디v바이스 and앤드 thatð댓 of어v브 liquid리퀴드 sprayers스프r레이어즈 shall섈 be비 a어 push푸시 type;타이프

3. 기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구조와 성능에 적합할 것

3. It잇 shall섈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structure스트r럭처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④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충격기 제조기술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1990.3.31, 1996.6.20, 1999.6.30, 2004.1.20,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4)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electric일렉트r릭 shock샥 device디v바이스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전자충격기에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정도의 전류 및 전압을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1. Current커r런트 and앤드 voltagev보울터지 at앳 a어 level레v블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injuring인저r링 or오 killing킬링 a어 person퍼슨 shall섈 not낫 be비 used유즈드 in인 electric일렉트r릭 shock샥 devices;디v바이시즈

2. 피충격물체에 접촉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2. It잇 shall섈 be비 usable유저블 in인 contact칸택트 with위ð드 theð디 object아브젝트 to투 be비 shocked;샥트

3. 기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구조와 성능에 적합할 것

3. It잇 shall섈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structure스트r럭처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⑤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석궁제조기술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1996.6.20, 1997.4.12, 1999.6.30, 2004.1.20,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5)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rossbow크r로스보우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도르래형 또는 권총형 석궁이 아닐 것

1. It잇 shall섈 not낫 be비 a어 pulley-type풀리-타이프 or오 pistol-type피스틀-타이프 crossbow;크r로스보우

2. 현의 당김압력이 68킬로그램이내일 것

2. Theð더 draw드r로 weight웨잇 of어v브 theð더 string스트r링 shall섈 be비 68 kilograms킬러그r램즈 or오 less;레스

3. 활촉은 둥근 모양으로서 칼날형이 아니어야 하며, 화살대와 분리되지 아니하는 고정식일 것

3. Theð디 arrowhead애r로헤드 shall섈 be비 roundr라운드 and앤드 not낫 blade-shaped,블레이드-셰이프트 and앤드 shall섈 be비 fixedf픽스트 so소우 as애즈 not낫 to투 separate세퍼r레잇 fromf프r럼 theð디 arrow애r로 shaft;섀f프트

4. 조준경부착장치가 없을 것

4. It잇 shall섈 have해v브 no노우 device디v바이스 forf포 attaching어태칭 an앤 aiming에이밍 scope;스코우프

5. 기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구조와 성능에 적합할 것

5. It잇 shall섈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structure스트r럭처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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