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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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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관리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화약류저장소와 보안물건간의 보안거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Safety Control of Firearms, Swords and Knives, Explosives, etc., Article 30 (Safety Distance Between Explosives Storage Places and Protected Objects)

①화약류저장소는 화약류의 저장량에 따라 그 저장소의 외벽으로부터 보안물건에 이르기까지의 사이에 별표 8에 의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

(1) An앤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storage스토r러지 place플레이스 shall섈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distance디스튼스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8,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quantity콴터티 of어v브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stored,스토드 fromf프r럼 theð디 outer아우터 wall월 of어v브 theð더 storage스토r러지 place플레이스 to투 protected프r러텍티드 objects.아브젝츠

②제4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2에 의한 저장량을 초과하여 저장하는 경우의 보안거리는 그 보안물건에 대하여 화약류의 종류에 따라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보안거리를 두어야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 보안거리 = ││ {분모의 저장량에 대응한 보안거리} × {저장하고자 하는 수량의 세제곱근} ││ ─────────────────────────────────────││ 별표 12에 의한 저장량의 세제곱근 ││ │└───────────────────────────────────────────┘</img>

(2)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distance디스튼스 where웨어 storing스토r링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storage스토r러지 quantity콴터티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2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45 (1) shall섈 be비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distance디스튼스 fromf프r럼 theð더 protected프r러텍티드 object아브젝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Table:테이블 Safety세이f프티 distance디스튼스 = (safety세이f프티 distance디스튼스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storage스토r러지 quantity콴터티 in인 theð더 denominator)디나머네이터 x엑스 (cube큐브 rootr룻 of어v브 theð더 quantity콴터티 to투 be비 stored)스토드 / (cube큐브 rootr룻 of어v브 theð더 storage스토r러지 quantity콴터티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2)]

③1급저장소ㆍ2급저장소 및 꽃불류저장소에 있어서 저장소와 제2종 보안물건, 제3종 보안물건 또는 제4종 보안물건 사이에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흙둑을 저장소 지붕 높이의 4분의 5이상의 높이로 쌓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보안거리를 별표 9에 의한 거리로 할 수 있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Class클래스 1 storage,스토r러지 Class클래스 2 storage,스토r러지 and앤드 fireworksf파이어워크스 storage,스토r러지 where웨어 an앤 earth얼θ스 embankment엠뱅크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is이즈 built빌트 to투 a어 height하잇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5/4 of어v브 theð더 roofr루f프 height하잇 of어v브 theð더 storage스토r러지 place플레이스 between비트윈 theð더 storage스토r러지 place플레이스 and앤드 a어 Class클래스 2, Class클래스 3, or오 Class클래스 4 protected프r러텍티드 object,아브젝트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distance디스튼스 may메이 be비 theð더 distance디스튼스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9.

④장난감용 꽃불류저장소에 있어서 저장소와 보안물건 사이에 방화벽을 설치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보안거리를 5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toy토이 fireworksf파이어워크스 storage,스토r러지 where웨어 a어 firef파이어 wall월 is이즈 installed인스톨드 between비트윈 theð더 storage스토r러지 place플레이스 and앤드 a어 protected프r러텍티드 object,아브젝트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distance디스튼스 may메이 be비 at앳 least리스트 5 meters.미터즈

⑤보안물건이 화약류저장소의 설치 허가를 받은 사람의 사업을 위한 부속시설인 경우에는 그 보안물건에 대한 보안거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6.30,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5) Where웨어 theð더 protected프r러텍티드 object아브젝트 is이즈 an앤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to투 install인스톨 theð디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storage스토r러지 place,플레이스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distance디스튼스 to투 thatð댓 protected프r러텍티드 object아브젝트 may메이 be비 separately세퍼r러틀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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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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