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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관리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화약류저장소의 종류)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Safety Control of Firearms, Swords and Knives, Explosives, etc., Article 28 (Types of Explosives Storage Places)

①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저장소의 종별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되,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8호의 저장소는 시ㆍ도경찰청장의 허가를, 제3호 및 제9호의 저장소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 설치한다. <개정 1991.7.30, 1996.6.20, 2020.12.31>

(1)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f어v브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storage스토r러지 places플레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Storage스토r러지 places플레이시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2, and앤드 4 throughθ쓰r루 8 shall섈 be비 installed인스톨드 with위ð드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Si/Do시 Provincial프r러v빈실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9 with위ð드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1. 1급저장소

1. Class클래스 1 storage;스토r러지

2. 2급저장소

2. Class클래스 2 storage;스토r러지

3. 3급저장소

3. Class클래스 3 storage;스토r러지

4. 수중저장소

4. Underwater언더워터 storage;스토r러지

5. 실탄저장소

5. Live-round라이v브-r라운드 storage;스토r러지

6. 꽃불류저장소

6. Fireworksf파이어워크스 storage;스토r러지

7. 장난감용 꽃불류저장소

7. Toy토이 fireworksf파이어워크스 storage;스토r러지

8. 도화선저장소

8. Fusef퓨즈 storage;스토r러지

9. 간이저장소

9. Simple심플 storage.스토r러지

②2급저장소는 일시적인 토목공사를 하거나 그 밖의 일정한 기간의 공사를 하는 사람이 그 공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화약류를 저장하고자 하는 때에 한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

(2) Class클래스 2 storage스토r러지 may메이 be비 installed인스톨드 only온리 when웬 a어 person퍼슨 doing두잉 temporary템퍼r레r리 civil시v블 engineering엔저니r링 work워크 or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forf포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intends인텐즈 to투 store스토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forf포 use유스 in인 thatð댓 work.워크

③화약류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화약류는 제1항의 종별 구분에 따라 별표 7에 의한다.

(3) Theð디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thatð댓 may메이 be비 stored스토드 in인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storage스토r러지 places플레이시즈 are아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7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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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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