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5(위치정보수집을 위한 총포소지자의 준수의무)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Safety Control of Firearms, Swords and Knives, Explosives, etc., Article 14-5 (Duties of Firearms Possessors to Comply for Collection of Location Information)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보관해제된 총포의 소지자는 위치정보수집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7>

A어 possessor퍼제서 of어^v브 firearms^f파이어^r람즈 released^r릴리스트 from^f프^r럼 custody커스터디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4-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o소우 that^ð댓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an캔 be비 collected컬렉티드 smoothly:스무^ð들리

1. 다음 각 목의 위치정보수집 방법 중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하나의 방법에 따를 것

1. Follow^f팔로 one원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collecting컬렉팅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licensing라이선싱 authority:어^θ쏘^r러티

가. 휴대전화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사용하는 방법. 이 경우 위치정보수집에 동의한 휴대전화 위성위치확인시스템의 작동을 유지해야 한다.

(a)어 A어 method메^θ써드 using유징 the^ð더 global글로우블 positioning퍼지셔닝 system시스텀 (GPS)기피에스 of어^v브 a어 mobile모우블 phone.^f폰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GPS기피에스 of어^v브 the^ð더 mobile모우블 phone^f폰 consented컨센티드 to투 for^f포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llection컬렉션 shall섈 be비 kept켑트 in인 operation;아퍼^r레이션

나.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위치추적전자장치를 총포에 부착하는 방법. 이 경우 위치추적전자장치를 임의로 제거하거나 훼손해서는 안된다.

(b)비 A어 method메^θ써드 of어^v브 attaching어태칭 a어 location로케이션 tracking트^r래킹 electronic일렉트^r라닉 device디^v바이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licensing라이선싱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firearms.^f파이어^r람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tracking트^r래킹 electronic일렉트^r라닉 device디^v바이스 shall섈 not낫 be비 arbitrarily아비트^r레^r럴리 removed^r리무^v브드 or오 damaged;대미지드

2.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휴대전화 응용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및 그 작동을 유지할 것

2. Install인스톨 a어 mobile모우블 phone^f폰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keep킵 it잇 in인 operation;아퍼^r레이션

3. 총포를 재보관할 때까지 제1호가목(위치정보수집 방법이 제1호가목으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2호의 휴대전화를 작동 가능한 상태로 휴대할 것

3. Carry캐^r리 the^ð더 mobile모우블 phone^f폰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어 (applicable애플러커블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ollecting컬렉팅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that^ð댓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어 and앤드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in인 an앤 operable아퍼^r러블 state스테잇 until언틸 the^ð더 firearms^f파이어^r람즈 are아 placed플레이스트 in인 custody커스터디 again.어겐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