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와 사용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종류 및 용도별 소지허가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Safety Control of Firearms, Swords and Knives, Explosives, etc., Article 14 (Scope of Possession Permits by Type and Use of Firearms, Swords and Knives, Gas Sprayers, Electric Shock Devices, and Crossbows)

①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종류 및 용도별 소지허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0.3.31, 1996.6.20, 1999.6.30, 2004.1.20, 2008.2.29, 2013.3.23, 2014.11.19, 2016.1.6, 2017.7.26, 2019.9.17>

(1)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ossession퍼제션 permits퍼밋츠 by바이 type타이프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firearms,f파이어r람즈 swords소즈 and앤드 knives,나이v브즈 gas개스 sprayers,스프r레이어즈 electric일렉트r릭 shock샥 devices,디v바이시즈 and앤드 crossbows크r로스보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사격경기ㆍ운동 또는 호신을 목적으로 권총을 소지하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pistol피스틀 is이즈 possessed퍼제스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hooting슈팅 competitions,캄퍼티션즈 sports,스포츠 or오 self-defense;셀f프-디f펜스

2. 수렵ㆍ유해조수구제 또는 사격경기를 목적으로 산탄총ㆍ단탄총ㆍ공기총 또는 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shotgun,샷건 single-projectile싱글-프r러젝틀 gun,건 air에어 gun,건 or오 crossbow크r로스보우 is이즈 possessed퍼제스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hunting,헌팅 extermination익스터머네이션 of어v브 harmful함f플 birds버즈 and앤드 animals,애너믈즈 or오 shooting슈팅 competitions;캄퍼티션즈

3. 인명구조ㆍ도살ㆍ마취ㆍ어획ㆍ건축 그밖의 산업의 용도에 사용하는 구명줄발사총ㆍ구명용신호총ㆍ도살총ㆍ마취총ㆍ포경총ㆍ포ㆍ섬총ㆍ포경용표지총ㆍ건설용타정총 및 쇠줄발사총ㆍ청소용 그밖의 산업용에 필요한 총포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을 소지하는 경우

3. Where웨어 lifeline라이f플라인 firingf파이r링 guns,건즈 lifesaving라이f프세이v빙 signal시그늘 guns,건즈 slaughter슬로터 guns,건즈 anesthetic애너스θ쎄틱 guns,건즈 whaling웨일링 guns,건즈 cannons,캐넌즈 harpoon하푼 guns,건즈 whaling웨일링 marker마커 guns,건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nail네일 guns,건즈 steel-wire스틸-와이어 firingf파이r링 guns,건즈 and앤드 firearmsf파이어r람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leaning클리닝 and앤드 other어ð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urposes퍼퍼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used유즈드 forf포 lifesaving,라이f프세이v빙 slaughter,슬로터 anesthesia,애니스θ씨자 fishing,f피슁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other어ð더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are아 possessed;퍼제스트

4.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험ㆍ연구를 위하여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4. Where웨어 a어 national내셔늘 agency에이전시 or오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possesses퍼제시즈 firearms,f파이어r람즈 swords소즈 and앤드 knives,나이v브즈 gas개스 sprayers,스프r레이어즈 electric일렉트r릭 shock샥 devices,디v바이시즈 or오 crossbows크r로스보우즈 forf포 testing테스팅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5. 체육대회 또는 국제규모의 사격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나 후보자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에 의하여 적격하다는 추천을 받은 사람이 그 체육대회 또는 사격경기에 사용하기 위하여 권총을 소지하는 경우

5. Where웨어 an앤 athlete애θ슬릿 or오 candidate캔더데잇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a어 sports스포츠 competition캄퍼티션 or오 international-scale인터내셔늘-스케일 shooting슈팅 competition,캄퍼티션 who후 has해즈 been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as애즈 qualified콸러f파이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possesses퍼제시즈 a어 pistol피스틀 forf포 use유스 in인 thatð댓 sports스포츠 competition캄퍼티션 or오 shooting슈팅 competition;캄퍼티션

6. 도검술경기ㆍ수렵ㆍ도살ㆍ농어업ㆍ장식 또는 가보용으로 쓰거나 보관하기 위하여 도검을 소지하는 경우

6. Where웨어 swords소즈 and앤드 knives나이v브즈 are아 possessed퍼제스트 forf포 use유스 or오 keeping키핑 forf포 swordsmanship소드즈먼쉽 competitions,캄퍼티션즈 hunting,헌팅 slaughter,슬로터 agriculture애그r리컬처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decoration,데커r레이션 or오 as애즈 familyf패멀리 heirlooms;에어룸즈

7. 축제ㆍ예식등 행사용의 총포ㆍ도검과 가보ㆍ장식용의 도검 그밖의 도검으로서 일반풍속 또는 관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소지하는 경우

7. Where웨어 firearmsf파이어r람즈 and앤드 swords소즈 and앤드 knives나이v브즈 forf포 events이v벤츠 such서치 as애즈 festivalsf페스터v블즈 and앤드 ceremonies,세r러모우니즈 swords소즈 and앤드 knives나이v브즈 forf포 familyf패멀리 heirlooms에어룸즈 and앤드 decoration,데커r레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swords소즈 and앤드 knives나이v브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light라잇 of어v브 general제너r럴 customs커스텀즈 or오 conventions컨v벤션즈 are아 possessed;퍼제스트

8. 경비ㆍ호신 또는 동물몰이의 목적으로 분사기ㆍ전자충격기를 소지하는 경우

8. Where웨어 gas개스 sprayers스프r레이어즈 or오 electric일렉트r릭 shock샥 devices디v바이시즈 are아 possessed퍼제스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ecurity,시큐r러티 self-defense,셀f프-디f펜스 or오 driving드r라이v빙 animals;애너믈즈

9. 법령상 무기를 휴대할 수 있는 사람이 호신용 또는 범인검거용으로 가스발사총을 소지하는 경우

9.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may메이 carry캐r리 weapons웨픈즈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possesses퍼제시즈 a어 gas-firing개스-f파이r링 gun건 forf포 self-defense셀f프-디f펜스 or오 apprehending애프r리헨딩 criminals;크r리머늘즈

10. 법인이 종업원등에게 다음 각 목의 용도구분에 따라 마취총ㆍ산업용총ㆍ가스발사총ㆍ폭발물분쇄총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를 소지하게 하는 경우

10.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s해즈 its잇츠 employees,엠플로이이즈 etc.엣세터r러 possess퍼제스 anesthetic애너스θ쎄틱 guns,건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guns,건즈 gas-firing개스-f파이r링 guns,건즈 explosive-crushing익스플로우시v브-크r러슁 guns,건즈 gas개스 sprayers,스프r레이어즈 or오 electric일렉트r릭 shock샥 devices디v바이시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f어v브 use:유스

가. 토목ㆍ건축 기타 산업용 : 산업용총

(a)어 Civil시v블 engineering,엔저니r링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other어ð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use:유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guns;건즈

나. 경비용 : 가스발사총(소지하는 사람이 법령상 무기를 휴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b)비 Security시큐r러티 use:유스 Gas-firing개스-f파이r링 guns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possessor퍼제서 may메이 carry캐r리 weapons웨픈즈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gas개스 sprayers,스프r레이어즈 and앤드 electric일렉트r릭 shock샥 devices;디v바이시즈

다. 동물마취용: 마취총

(c)시 Animal애너믈 anesthesia:애니스θ씨자 Anesthetic애너스θ쎄틱 guns;건즈

라. 대테러용(「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테러대상시설에 대한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경우를 말한다): 폭발물분쇄총

(d)디 Anti-terrorism앤티-테r러r리점 (meaning미닝 respondingr리스판딩 to투 terrorism테r러r리점 against어겐스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targeted타거티드 by바이 terrorism테r러r리점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unter-Terrorism카운터-테r러r리점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Citizens시터즌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Safety):세이f프티 Explosive-crushing익스플로우시v브-크r러슁 guns;건즈

11. 총포(화약 산탄총에 한한다)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받은 그 총포에 교체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총신을 소지하는 경우

1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permit퍼밋 to투 possess퍼제스 firearmsf파이어r람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gunpowder건파우더 shotguns)샷건즈 possesses퍼제시즈 a어 gun건 barrel배r럴 to투 replacer리플레이스 it잇 on안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firearm.f파이어r람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권총의 소지허가의 범위 및 소지하는 권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6.30,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ossession퍼제션 permits퍼밋츠 forf포 pistols피스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nd앤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istols피스틀즈 possessed퍼제스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