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6조(학교의 통합운영)

①학교의 설립ㆍ경영자는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를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의 규모, 학생의 통학거리 및 당해 통합운영대상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주민의 의사 등 교육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1) When웬 the^ð더 founder^f파운더 or오 manager매너저 of어^v브 a어 school스쿨 intends인텐즈 to투 operate아퍼^r레잇 schools스쿨즈 in인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way웨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take테이크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conditions컨디션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ize사이즈 of어^v브 the^ð더 schools,스쿨즈 the^ð더 distance디스튼스 students스투던츠 travel트^r래^v블 to투 school,스쿨 and앤드 the^ð더 wishes위쉬즈 of어^v브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where웨어 the^ð더 schools스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are아 located.로우케이티드

②통합운영학교의 시설ㆍ설비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of어^v브 schools스쿨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in인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way웨이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통합운영학교에는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배치기준에도 불구하고 통합운영되는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직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학교의 설립ㆍ경영자는 학교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직원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3.2.15>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디 assignment어사인먼트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eachers티처즈 and앤드 staff스태^f프 may메이 be비 assigned어사인드 to투 a어 school스쿨 operated아퍼^r레이티드 in인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way,웨이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chools,스쿨즈 and앤드 the^ð더 founder^f파운더 or오 manager매너저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may메이 have해^v브 teachers티처즈 and앤드 staff스태^f프 hold호울드 concurrent컨커^r런트 positions퍼지션즈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hinder힌더 school스쿨 operation.아퍼^r레이션

④ 제3항에 따른 교직원 배치기준, 교육과정의 운영, 예산 편성ㆍ운영,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무관리나 그 밖에 통합운영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할청이 정한다. <개정 2010.12.27>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chools스쿨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in인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way,웨이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ssigning어사이닝 teachers티처즈 and앤드 staff스태^f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curricula,커^r리큘라 budget버짓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and앤드 office오^f피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⑤ 법 제3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의견 수렴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1.6.22>

(5) The^ð더 gathering개^ð더^r링 of어^v브 opinions어피니언즈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⑥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1.6.22>

(6)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⑦ 관할청이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학생 및 학부모의 요구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실태조사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신설 2021.6.22>

(7) Where웨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conducts컨덕츠 a어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detailed디테일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the^ð더 survey서^v베이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by바이 students스투던츠 and앤드 parents.페^r런츠

⑧ 관할청이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공개 기간은 14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신설 2021.6.22>

(8) Where웨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discloses디스클로우지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어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do두 so소우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the^ð더 survey,서^v베이 and앤드 the^ð더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14 days.데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