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학교의 통합ㆍ운영)

①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효율적인 학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역 실정에 따라 초등학교ㆍ중학교, 중학교ㆍ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시설ㆍ설비 및 교원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school스쿨 operation,아퍼^r레이션 the^ð더 founder^f파운더 or오 manager매너저 of어^v브 a어 school스쿨 may,메이 depending디펜딩 on안 local로우클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operate아퍼^r레잇 an앤 elementary엘러멘트^r리 school스쿨 and앤드 a어 middle미들 school,스쿨 a어 middle미들 school스쿨 and앤드 a어 high하이 school,스쿨 or오 an앤 elementary엘러멘트^r리 school,스쿨 a어 middle미들 school,스쿨 and앤드 a어 high하이 school스쿨 by바이 integrating인터그^r레이팅 their^ð데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teachers,티처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students스투던츠 and앤드 parents페^r런츠 of어^v브 the^ð더 schools스쿨즈 concerned컨선드 shall섈 be비 gathered.개^ð더드

② 관할청은 학생 및 학부모의 요구가 있는 경우 학교의 통합ㆍ운영 여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0.12.22>

(2) Where웨어 students스투던츠 and앤드 parents페^r런츠 request^r리퀘스트 it,잇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conduct칸덕트 a어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on안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for^f포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chools스쿨즈 and앤드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n안 its잇츠 website.웨브사잇

③ 제1항에 따라 통합ㆍ운영하는 학교의 시설ㆍ설비 기준, 교원배치기준, 의견 수렴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 기준, 결과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2>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ssigning어사이닝 teachers티처즈 at앳 schools스쿨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in인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way웨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gathering개^ð더^r링 opinions,어피니언즈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conducting컨덕팅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