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각종학교)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rticle 60 (Miscellaneous Schools)
① "각종학교"란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1) "Miscellaneous school" means an educational institution similar to the schools under Article 2, subparagraphs 1 through 4.
② 각종학교는 그 학교의 이름에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와 유사한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와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를 포함한다)와 제60조의4에 따른 온라인학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8, 2025.3.18>
(2) A miscellaneous school may not use a name similar to those of the schools under Article 2, subparagraphs 1 through 4: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to miscellaneous schools whose educational attainment is recognized under relevant statutes and regulations (including foreign schools under Article 60-2 and alternative schools under Article 60-3) or to online schools under Article 60-4.
③ 각종학교의 수업연한, 입학자격, 학력인정,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3) Matters necessary for the period of study, admission qualifications, recognition of educational attainment, and other aspects of the operation of miscellaneous schools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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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