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학교의 종류 제3조국립ㆍ공립ㆍ사립 학교의 구분 제4조학교의 설립 등 제5조학교의 병설 제6조지도ㆍ감독 제7조장학지도 제8조학교 규칙 제9조학생ㆍ기관ㆍ학교 평가 제10조수업료 등 제10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제11조학교시설 등의 이용 제11조의2교육통계조사 등

제2장 의무교육

제12조의무교육 제13조취학 의무 제14조취학 의무의 면제 등 제15조고용자의 의무 제16조친권자 등에 대한 보조

제3장 학생과 교직원

제1절 학생

제17조학생자치활동 제18조학생의 징계 제18조의2재심청구 제18조의3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설치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등 제18조의5학생의 정서ㆍ행동 지원 등 제18조의6보호자의 의무 등

제2절 교직원

제19조교직원의 구분 제19조의2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등 제20조교직원의 임무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제20조의3교원 개인정보의 보호 제2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 제20조의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등 제20조의6「아동복지법」의 적용 배제 제20조의7스마트기기 사용 교육 제21조교원의 자격 제21조의2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제21조의3벌금형의 분리 선고 제21조의4교원자격증 대여ㆍ알선 금지 제21조의5자격취소 등 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

제4장 학교

제1절 통칙

제23조교육과정 등 제23조의2교육과정 영향 사전협의 제24조수업 등 제25조학교생활기록 제26조학년제 제27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등 제27조의2학력인정 시험 제28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제28조의2다문화학생등에 대한 교육 지원 제29조교과용 도서 제29조의2교육 자료 제30조학교의 통합ㆍ운영 제30조의2학교회계의 설치 제30조의3학교회계의 운영 제30조의4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30조의5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처리 제30조의6학생 관련 자료 제공의 제한 제30조의7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처리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30조의8학생의 안전대책 등 제30조의9시설ㆍ설비ㆍ교구의 점검 등 제30조의10학교민원 처리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2절 학교운영위원회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제31조의2결격사유 제31조의3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등 조회 제32조기능 제33조학교발전기금 제34조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34조의2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등

제3절 삭제 <2004.1.29>

제35조삭제 제36조삭제 제37조삭제

제4절 초등학교

제38조목적 제39조수업연한 제40조삭제

제5절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제41조목적 제42조수업연한 제43조입학자격 등 제43조의2방송통신중학교 제44조고등공민학교

제6절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제45조목적 제46조수업연한 제47조입학자격 등 제48조학과 및 학점제 등 제48조의2고교학점제 지원 등 제49조과정 제50조분교 제51조방송통신고등학교 제52조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등 제53조취학 의무 및 방해 행위의 금지 제54조고등기술학교

제7절 특수학교 등

제55조특수학교 제56조특수학급 제57조삭제 제58조학력의 인정 제59조통합교육

제8절 각종학교

제60조각종학교 제60조의2외국인학교 제60조의3대안학교 제60조의4온라인학교

제4장의2 교육비 지원 등

제60조의5교육비 지원 제60조의6교육비 지원의 신청 제60조의7금융정보등의 제공 제60조의8조사ㆍ질문 제60조의9교육비 지원 업무의 전자화 제60조의10교육비 지원을 위한 자료 등의 수집 등 제60조의11비용의 징수 제60조의12통학 지원

제5장 보칙 및 벌칙

제61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제62조권한의 위임 제63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등 제64조휴업명령 및 휴교처분 제65조학교 등의 폐쇄 제66조청문 제67조벌칙 제68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