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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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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2조(배치 대상)

「청원경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시설, 사업장 또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시설, 사업장 또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선박, 항공기 등 수송시설

2. 금융 또는 보험을 업(業)으로 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

3. 언론, 통신, 방송 또는 인쇄를 업으로 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

4. 학교 등 육영시설

5.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6. 그 밖에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국민경제를 위하여 고도의 경비(警備)가 필요한 중요 시설, 사업체 또는 장소

시행 2026.2.4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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