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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청소년 보호법 › 제8장 벌칙

청소년 보호법 제60조(벌칙)

Juvenile Protection Act, Article 60 (Penalty Provisions)

제15조(제28조제10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이나 청소년유해약물등의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훼손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3.22, 2014.3.24,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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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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