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제34조의2(환각물질 중독치료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독정신의학 또는 청소년정신의학 전문의 등의 인력과 관련 장비를 갖춘 시설 또는 기관을 청소년 환각물질 중독 전문 치료기관(이하 "청소년 전문 치료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별 검사, 치료와 재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In인 order오더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s애즈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treatment트^r릿먼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or^f포 juvenile주^v버늘 addiction어딕션 to투 hallucinogenic헐루서너제닉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juvenile주^v버늘 treatment트^r릿먼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quipped이큅트 with위^ð드 personnel,퍼서넬 such서치 as애즈 specialists스페셜러스츠 in인 addiction어딕션 psychiatry사이카이어트^r리 or오 adolescent애덜레선트 psychiatry,사이카이어트^r리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equipment.이큅먼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iagnostic다이어그나스틱 tests,테스츠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may메이 be비 subsidized:서브시다이즈드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환각물질 흡입 청소년에 대하여 본인, 친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신청, 「소년법」에 따른 법원의 보호처분결정 또는 검사의 조건부기소유예처분 등이 있는 경우 청소년 전문 치료기관에서 중독 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검사를 받도록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regarding^r리가딩 a어 juvenile주^v버늘 who후 has해즈 inhaled인헤일드 hallucinogenic헐루서너제닉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the^ð더 juvenile,주^v버늘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parental퍼^r렌틀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어 court코트 decision디시전 on안 a어 protective프^r러텍티^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the^ð더 Juvenile주^v버늘 Act,액트 a어 public퍼블릭 prosecutor's프^r라시큐터즈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conditional컨디셔늘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prosecution,프^r라서큐션 etc.,엣세터^r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may메이 support서포트 the^ð더 juvenile주^v버늘 in인 undergoing언더고우잉 a어 test테스트 at앳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juvenile주^v버늘 treatment트^r릿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determine더터먼 whether웨^ð더 he히 or오 she쉬 is이즈 addicted.어딕티드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test테스트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환각물질 중독자로 판명된 청소년에 대하여 본인, 친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신청, 「소년법」에 따른 법원의 보호처분결정 또는 검사의 조건부기소유예처분 등이 있는 경우 청소년 전문 치료기관에서 치료와 재활을 받도록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치료 및 재활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되,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regarding^r리가딩 a어 juvenile주^v버늘 diagnosed다이어그노우스트 as애즈 addicted어딕티드 to투 hallucinogenic헐루서너제닉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the^ð더 juvenile,주^v버늘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parental퍼^r렌틀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어 court코트 decision디시전 on안 a어 protective프^r러텍티^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the^ð더 Juvenile주^v버늘 Act,액트 a어 public퍼블릭 prosecutor's프^r라시큐터즈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conditional컨디셔늘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prosecution,프^r라서큐션 etc.,엣세터^r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may메이 support서포트 the^ð더 juvenile주^v버늘 in인 receiving^r러시^v빙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t앳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juvenile주^v버늘 treatment트^r릿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shall섈 be비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but벗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by바이 up업 to투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결정을 하는 경우에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 When웬 making메이킹 a어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may메이 consult컨설트 psychiatrists,서카이어트^r러스츠 etc.엣세터^r러

⑤ 청소년 전문 치료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5) The^ð더 head헤드 and앤드 workers워커즈 of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juvenile주^v버늘 treatment트^r릿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persons퍼슨즈 who후 formerly^f포멀리 held헬드 those^ð도우즈 positions,퍼지션즈 shall섈 not낫 leak릭 secrets시크^r럿츠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 전문 치료기관의 지정ㆍ운영, 중독 판별 검사 및 치료와 재활, 친권자 등의 신청 및 자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juvenile주^v버늘 treatment트^r릿먼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diagnostic다이어그나스틱 tests테스츠 for^f포 addiction,어딕션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by바이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parental퍼^r렌틀 authority,어^θ쏘^r러티 etc.,엣세터^r러 consultations,칸설테이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