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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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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 제5장 청소년 보호 사업의 추진

청소년 보호법 제34조(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 등)

Juvenile Protection Act, Article 34 (Improving Juveniles' Ability to Cope with Harmful Environments, etc.)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와 청소년의 매체물 오용ㆍ남용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해소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may,메이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in인 order오더 to투 improve임프r루v브 juveniles'주v버늘즈 ability어빌러티 to투 cope코우프 with위ð드 harmful함f플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and앤드 to투 prevent프r리v벤트 and앤드 remedyr레머디 harm함 caused카즈드 by바이 juveniles'주v버늘즈 misuse미슈즈 and앤드 abuse어뷰스 of어v브 media미디아 material:머티r리얼

1. 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1.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to투 improve임프r루v브 juveniles'주v버늘즈 ability어빌러티 to투 cope코우프 with위ð드 harmful함f플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2. 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와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

2.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professionals프r러f페셔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mproving임프r루v빙 juveniles'주v버늘즈 ability어빌러티 to투 cope코우프 with위ð드 harmful함f플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3. 청소년의 매체물 이용과 관련한 상담 및 안내

3. Counseling카운설링 and앤드 guidance가이든스 on안 juveniles'주v버늘즈 use유스 of어v브 media미디아 material;머티r리얼

4. 매체물 오용ㆍ남용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 대한 전문적 상담과 치료 등

4.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counseling,카운설링 treatment,트r릿먼트 etc.엣세터r러 forf포 juveniles주v버늘즈 harmed함드 by바이 theð더 misuse미슈즈 or오 abuse어뷰스 of어v브 media미디아 material;머티r리얼

5. 청소년유해약물 피해 예방 및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 대한 치료와 재활

5.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harm함 fromf프r럼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of어v브 juveniles주v버늘즈 who후 have해v브 been빈 harmed.함드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whose후즈 purpose퍼퍼스 is이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juveniles.주v버늘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may,메이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subsidize서브시다이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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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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